무료개명신청 가능할까요?
무료로 개명하고 싶었던 신청인들은 [주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 개명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명을 하기 위해선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만큼 비용이 발생하는 건 피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무료개명신청'은 실제로 가능한 것일까요?
그 해답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무료개명신청’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A. 신청 자체는 본인이 하면 대행비가 들지 않는다는 면에선 무료지만
법적으로 완전한 무상 절차는 아닙니다.
‘무료개명신청’이라는 표현은 주로 본인이 직접 신청을 진행할 경우
대행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하지만 개명은 가정법원에 접수하는 법적 절차이므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최소한의 공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현재는 전국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33,900원 가량의 인지송달료가 발생하고 있죠.
Q2. 개명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며, 그 외에도 개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명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법원의 심사를 거쳐 허가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도 다양하며,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일부 서류는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명허가신청서
2) 기본증명서(상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주민등록등본
이 외에도 개명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충서류를 첨부하면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이름으로 인한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면 → 진단서, 상담확인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 이미 개명한 이름을 사용 중이라면 → 명함, 자격증, 온라인 계정 내역, 사용기록 등
� 미성년자의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서류가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부터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상황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개명 신청 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개명 신청 과정에서 가장 큰 비용은 사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길 경우 발생하는 대행 비용입니다.
이를 줄이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 직접 신청을 준비해야 하죠.
✔️ 신청서, 진술서 등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을 그대로 활용
✔️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 누락없이 제출
✔️ 개명사유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논리정연하게 작성
✔️ 주소지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접수
✔️ 법원 신청 후에도 진행상황 수시로 체크
✔️ 심리 중 법원에서 내리는 보정요청에 신속히 대처
위의 사항을 유의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받게 되어 결국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를 발급할 때 서류발급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 비용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발급할 경우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Q4. 무료개명신청을 고려할 때 ‘허가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A. 사유의 현실성과 사용 이력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개명을 준비하더라도
허가 여부는 개인의 신청서 내용과 입증 자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중에서도 다음 두 가지는 법원이 중시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1) 사유의 현실성
: 이름으로 인해 불편하거나 고통을 겪은 구체적인 경험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2) 절차의 전문성
: 보정 대처 등 개명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지요.
개명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무료개명신청’은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이 글이 여러분이 낭패를 보지 않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각으로 비용과 시간을 잃고 싶지 않은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 박순원변호사에게 카톡문의하기
(클릭시 카톡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