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신청서작성 제대로 해야 허가 받습니다.
신청서 미흡으로 기각 받은 신청인 안되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개명을 결심하셨다면 꼭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가 바로 '개명허가신청서'인데요.
이 서류는 단순한 신청서가 아닌 법원에 자신의 개명사유를 전달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허가여부가 이 신청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은 허가 받기 위해선 개명신청서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Q&A 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개명허가신청서는 어디서 구하고, 어떻게 작성하나요?
A.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법원 민원실에서 서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개명허가신청서는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이므로,
자유 형식이 아닌 법원이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에는 신청인 정보, 현재 이름, 변경하고자 하는 이름, 개명 사유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기재 내용이 모호하거나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각 항목을 정확히 작성해야 해요.
Q2. 개명 사유는 신청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허가에 유리한가요?
A. 개명 사유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명허가신청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개명 사유’입니다.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는 식의 진술은 불충분한데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허가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름으로 인해 겪은 사회적 불편함이나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언급
✏️ 새로운 이름을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포함
✏️ 과거 개명 이력이 있다면 그 경위도 함께 설명
진술 내용은 길이보다는 현실성, 개연성, 정직함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Q3. 미성년자의 개명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하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미성년자의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자녀의 인적사항과 개명 사유 외에 부모의 정보도 함께 기재해야 하며,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법원은 아이의 복지나 정서적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명인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히 발음이 안 좋다는 이유보다는
자녀가 사회생활에서 어떤 불편을 겪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죠.
Q4.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A.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 주소, 주민등록번호, 현재 이름 등 기초 정보의 오기재
✔️ 개명 사유를 두세 줄 정도로 짧게 작성하여 보정명령 유발
✔️ 양식이 아닌 임의의 형식으로 작성
✔️ 과거 개명 이력, 신용 및 전과상 이력 누락 또는 허위 기재
이러한 실수는 불필요한 보정으로 기간을 지연시키거나
기각결정을 나오게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명허가신청서는 그 자체로 개명 절차의 출발점이자 핵심입니다.
어렵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정성이 결국 새로운 이름과 함께 시작될
더 나은 삶의 첫걸음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첫걸음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생각보다 복잡한 조건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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