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보정명령의 A to Z
보정 받고 당황하다 기각받는 신청인 안되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개명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시작이지만
그 시작을 하기 위해선 법원의 허가를 받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바로
'보정명령' 혹은 '기각결정'을 받게 될까봐일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명보정명령에 대해 Q&A 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보정명령이란 무엇이고, 왜 받게 되는 건가요?
A. 신청서나 첨부 서류에 부족한 점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라는 법원의 공식 요구입니다.
개명 신청을 하면 곧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허가여부를 판단한 뒤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 과정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내용이 잘못 작성된 경우
� 개명 사유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 필수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발급한지 오래된 경우
� 사유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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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은 기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내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죠.
Q2. 보정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명시된 기간 안에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죠.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면서 보정사항과 이행 기한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정 기간은 1~2주 혹은 한달 정도로 정해지며,
이 기간 안에 지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하죠.
1) 보정명령서 내용 정독 – 어떤 서류가 부족한지, 어떤 내용을 보완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
2) 보완 요청자료 준비 – 서류를 발급하거나 진술 보완
3) 보정서 작성 – 준비한 보완자료에 대한 내용 작성
4) 제출 기한 엄수 – 송달일 기준으로 기한 내 전자소송 시스템 또는 방문으로 제출
보정요구를 무시하거나 늦게 대처했다간 허가가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개명 신청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정명령 사례는 무엇인가요?
A. 개명 신청 후 자주 발생하는 보정명령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유 진술이 추상적이거나 지나치게 간단한 경우
→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변경하고 싶습니다.”만으로는 불충분
✔️ 이전 개명 이력, 신용이나 전과상 이력에 대한 설명 부족
→ 과거 개명 이력이나 신용 및 전과이력이 있다면 그 경위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추가해야 함
✔️ 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 미제출
→ 발급일이 오래되었거나 잘못 발급 혹은 누락된 경우 다시 제출 요구
✔️ 미성년자인데 친권자 동의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친권자가 다르거나 공동 동의가 누락된 경우 보정 요청
Q4. 보정명령 없이 개명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서류의 완전성, 사유의 구체성, 이름 사용 경위에 대한 정리가 핵심입니다.
보정명령을 피하려면 처음부터 다음 항목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명 사유 진술서: 구체적인 상황 설명, 경험 기반 진술, 사용 중인 새 이름에 대한 근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모두 ‘상세’ 유형으로 누락없이 준비
✅ 보조자료: 새 이름 사용 내역이 있는 명함, SNS 닉네임, 자격증, 기관 등록 내역 등
이러한 사전 준비만으로도 보정명령 없이 허가까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결국 전체 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는 열쇠입니다.
개명보정명령은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이 신청인의 사정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성실하고 명확하게 대응한다면 허가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죠.
이 글이 여러분이 내딛을 걸음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에 난감함을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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