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사주 봤다면 신청은 '이렇게'하세요!
새로 지은 이름으로 개명 하고 싶은 신청인은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개명을 고려할 때 많은 분들이 사주를 함께 보고는 합니다.
사주를 봤더니 이름이 좋지 않아서, 혹은 좋은 이름으로 개명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고자 하시죠.
그런데 개명은 단순한 희망사항만으로 허가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려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개명사주를 보고 허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방법을 Q&A 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사주를 이유로 개명하면 법원에서 허가가 나오나요?
A. 사주만을 근거로 한 개명은 허가되기 어렵습니다.
사주에서는 단순히 이름이 운에 맞지 않는다거나, 사주의 오행과 충돌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주, 풍수지리, 이름풀이 등의 이유를 허가의 직접적인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이는 객관적 증명이 어렵고, 주관적 해석의 영역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주를 이유로 한 개명이 모두 불허되는 것은 아닌데요.
사주 상담을 받고 새로 지은 이름을 사용해왔던 사회적 정황,
또는 이름이 안 좋아 겪었던 불운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가능성이 있죠.
Q2. 개명사주를 바탕으로 이름을 바꾸려면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하나요?
A. 이름 사용의 불편함과 심리적 고통, 그리고 대체 사용 경위를 중심으로 사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주를 본 뒤 이름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단순히 “사주에 안 맞는다고 해서 바꾸고 싶다”는 식의 진술로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대신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사유를 구성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 이름 사용으로 인해 받은 사회적 불편, 놀림, 오해 사례
✔️ 개명을 결심한 이후 사주에 따라 새 이름을 사용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 실제 생활 속에서 새 이름을 사용하며 얻은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적 반응
✔️ 새 이름을 주변 지인, 기관, 문서 등에 실제로 사용해온 내역
✔️
이러한 내용이 진술서와 함께 객관적인 자료(예: 명함, 커뮤니티 닉네임, 학원 수강증, 온라인 계정 등)로
보완되면 법원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죠.
Q3. 개명사주에 따른 이름으로 허가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우선 일반 개명과 동일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고요.
1)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2)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본인 주민등록등본
여기에 더해 사주를 통해 이름을 바꾸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신청서와 함께
새 이름을 실제로 사용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Q4. 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받기 위해 꼭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우선 관할 법원마다 사주로 개명을 하는 것을 정당하게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본인의 관할 법원의 판단기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뒤 신청서를 법원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작성해주셔야 하는데요.
감정적인 이유보다는 일관된 사유와 구체적인 생활 근거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하죠.
법원은 ‘개명을 통해 삶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 자체는 이해하지만
개명 허가는 어디까지나 객관적 기준과 사회적 타당성에 따라 결정하니까요.
그래서 허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세요!
❗ 사유 진술서 작성 시 단정적이거나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사실 중심 서술
❗ 개명 결심 이후의 생활 변화나 실제 사용 내역 중심으로 입증
❗ 과거 개명 이력이 있다면, 그 전후 사정과 변화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 본인에게 신용, 전과상 이력 있는지 확인 후 가능성부터 체크
❗
사주가 개명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 허가를 좌우하는 건 법률적 논리와 실질적 필요성입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 믿음이 아닌 입증을 기반으로 한 개명신청서를 준비한다면
보다 설득력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글이 더 나은 앞날을 위한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생각보다 엄격한 절차에 난감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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