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명 허가 받으려면 알아야 할 [필수사항]
기각 받은 신청인 되고 싶지 않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누군가는 과거를 지우고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또 누군가는 현실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명을 결심합니다.
대구에서도 매달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개명문의를 주시는데요.
대구가정법원의 경우 심사를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준비없이 진행했다간 허가는 물건너갈 수 있죠.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대구개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절차와 필요서류, 주의할 점 등을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대구에서 개명신청은 어디에 접수해야 하나요?
A.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해야 하며, 주소지가 대구라면 대구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법원에 신청하려 했다간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꼭 관할법원을 확인해야 해요.
신청은 직접 방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해졌지요.
다만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전자문서 작성과 파일 제출 등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
인터넷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Q2. 개명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우선 대표적으로 '개명허가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 외에도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죠.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등본
4.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위의 서류들은 개명을 할 때 전국에서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기본서류로
하나라도 빠트리거나 잘못 제출하면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서류 외에도 기타 입증자료 (학교생활기록부, 진단서, 명함 등 사유에 따른 첨부서류)를 함께 준비하면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데요.
특히 사유가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허가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Q3. 어떤 사유를 적어야 개명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명확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개명하려는 이유를 신청서에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참고로 단순한 기호보다 ‘실질적인 필요성’을 중심으로 사유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법원이 개명신청을 허가하는 기준은 개명 사유의 정당성, 구체성, 사회적 타당성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개명사유가 없거나 그냥 멋진 이름을 갖고 싶은 분들은 다음의 사유를 참고해보세요.
✔️ 이름이 발음상 이상하거나 희화화되기 쉬워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성명학적으로 불운한 이름이라 안 좋은 일을 겪은 경우
✔️ 종교적, 문화적 이유로 이름을 바꿔야 할 명확한 사정이 있는 경우
Q4. 대구개명 허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개명을 허가 받기 위해선 다음의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서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작성
⭐ 본인의 개명이력, 신용이나 전과상 이력을 확인
⭐ 신청에 필요한 서류 누락없이 제출
⭐ 법원 신청 후에도 진행상황 수시로 체크하면서 변동에 신속히 대처
특히 법원에서 신청을 마친 후에도 심사를 하다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경써야 합니다.
법원의 추가요청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받게 되니까요.
개명은 새로운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름 하나를 바꾸는 일이 단순해 보이지만 법적 허가를 받기까지는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돼야 하죠.
이 글이 여러분의 이정표를 새롭게 정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생각보다 까다로운 법적 절차에 난감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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