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쇠퇴
도시재생의 정석 1
도시는 살아 있는 생명체
인류의 위대한 두 가지 유산을 들라면 불의 발견과 도시의 건설이다. 인류가 도시를 만든 것은 신이 인간을 만든 행위와 비교될 만큼 획기적인 일이었다. 도시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자,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간이다.
도시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인간의 삶처럼 태어나고 성장하고, 발전한다. 도시는 성장과 발전 이후 쇠퇴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자료 : 서울특별시
도시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소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택, 일자리, 학교, 도로, 공원, 문화공간, 교통수단 등의 기능들이 원활하게 역할을 해야 한다. 도시의 쇠퇴는 도시의 기능이 제 역할을 못 하거나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일자리와 인구감소 등의 이유로 도시가 쇠퇴하기 시작하면 다른 도시의 기능들도 연쇄작용을 일으켜 제 역할을 못 하게 된다. 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골목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다.
아이들이 줄어들면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이 하나둘씩 문을 닫는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떠난 도시는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사줄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는 점차 활력을 잃게 된다. 도시의 기능이 제 역할을 못 하는 도시가 바로 쇠퇴한 도시이다.
쇠퇴한 도시는 재생의 시간이 필요
도시가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재생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도시의 쇠퇴한 기능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이 바로 ‘도시재생’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도로를 정비하는 등의 토목사업 중심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기능의 회복을 촉진하는 융․복합사업이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을 정의하자면, “도시의 쇠퇴한 지역을 물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개선하여 도시의 기능회복과 동시에 경쟁력이 있는 정주 환경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이다.
도시재생은 플랫폼사업
융·복합사업을 한국의 전통음식에 비유하면 비빔밥이다. 다양한 음식 재료를 조리해서 비벼 먹는 비빔밥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도시재생도 비빔밥처럼 하나의 틀 속에 다양한 사업들을 넣어서 하는 것이다. 이때 도시재생사업은 집수리사업, 골목길 정비사업, 주민역량강화 등을 담는 비빔밥 그릇이 된다. 이 그릇이 바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플랫폼이다.
도시재생,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
고성장 시대 한국의 도시들은 신도시 개발과 뉴타운 사업 등의 도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도시를 만들어왔다. 2000년대 들어서 고성장 시대가 저물고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뉴타운 사업 같은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다. 도시재개발사업은 사회갈등 유발, 공동체 해체, 낮은 사업성 등으로 도시의 쇠퇴를 치료할 수 없었다.
한국의 도시들은 도심 노후화와 양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정책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도시정책이 도시재생이었다. 도시재생정책의 추진 배경은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의 고착화, 지방소멸 위기 확대와 주거환경의 악화, 지역 간 일자리 및 주거환경 양극화이다. 도시재생 정책은 지방소멸과 도시쇠퇴라는 국가적 위기를 예방하려는 정부의 의지에서 출발했다.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고 2014년 1월 시행되었다. <도시재생특별법>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기능을 회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당시에는 재건축 및 재개발, 뉴타운의 침체기로 정비사업이 멈춰 서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을 추진할 엄두를 못 내고 주민 저항으로 인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지역들이 발생하였다. 뉴타운 사업 등 정비사업의 정체와 이에 따른 주민의 저항은 중요한 정책의제였고, 2012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취임과 더불어 ‘뉴타운 출구전략’이 시작되었다. <도시재생특별법>은 뉴타운 출구전략의 등 정비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정된 법령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그러나 새로 도입된 도시재생 정책도 도시쇠퇴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낮은 주민 체감도와 정부 지원 부족, 계획수립 위주의 사업,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역량 부족, 도시재생 전문가 및 지원조직 육성 미흡 등의 부족함이 있었었다. 활력 넘치는 도시를 일궈낼 다른 방법, 특별한 대책이 필요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도시재생은 전환을 맞이한다.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정책 브랜드를 가진 국정과제 정책으로 국민에게 약속하였다. 도시재생 뉴딜은 낮은 주민 체감도와 정부 지원 부족, 계획수립 위주의 사업, 지속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역량 부족, 도시재생 전문가 및 지원조직 육성 미흡 등의 한계를 보완한 도시재생 정책이었다.
한국 도시재생 정책 연혁 / 자료 : LHI 이삼수 박사 페이스북OUIZ. 도시와 관련된 단어를 생각해서 넣어 보아요?
∙ 우리가 사는 도시는 ○○○와 같다.
∙ 도시재생은 융·복합 성격을 지닌 ○○○사업이다.
∙ 도시재생은 저성장 시대의 ○○○○이다.
∙ 도시재생사업의 기본법은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