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사업유형, 절차, 참여주체
도시재생의 정석 2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지역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추진했다. 다섯 가지 유형은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거점사업과 지역재생특화사업 두 가지로 간소화하였다. 경제재생 거점사업은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을 말한다. 혁신지구는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이다. 지역재생특화사업은 역사와 문화 등 고유자산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및 도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도시재생 대상지 선정기준 :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도시재생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 대상지는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5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인구감소
∙ 지난 3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 이상 감소
∙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사업체 수 감소
∙ 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 이상 감소
∙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생활환경 악화
∙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50% 이상
도시재생 추진절차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절차(그림 2 참조)는 국가 기본계획단계(국토교통부) ⇒ 전략계획단계(지방자치단체) ⇒ 활성화계획단계(지방자치단체) ⇒ 사업추진단계(주민협의체 중심)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https://www.city.go.kr/index.do도시재생사업의 참여 주체별 역할
① 주민 : 주민은 도시재생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자원을 새롭게 발굴하고,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사업 시행과 이후 운영·유지관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주민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정부, 민간투자자 및 지역기업 등과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구성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기초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 방식으로 도출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및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함으로써, 다양한 사업들이 목표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각 참여 주체 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한다. 또한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건축규제 완화 특례의 부여, 주민교육과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한다.
③ 중앙정부(국토교통부 등) : 중앙정부는 관계 법령 정비 및 특례·금융지원 등 도시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유형별 사업모델을 제시한다. 그리고 주민·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기법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또한 재정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견인하고, 각 부처의 도시재생 관련 예산을 쇠퇴지역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④ 지역기업 등 : 지역 내 기업 등은 다양한 투자·개발기법을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제안하고, 저평가된 도시공간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쇠퇴한 도시에 상업, 업무, 첨단산업 등 고용을 창출한다. 또한 지역의 경제, 복지, 문화 발전을 위한 후원 활동과 기부 등 사회적 공헌을 통해 도시재생에 이바지한다.
⑤ 도시재생지원센터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도시재생 역량을 증진하고, 도시재생활동가와 전문가를 양성하고 파견하는 것을 지원한다. 또한 주민의 아이디어를 도시재생사업으로 구현하기 위한 계획수립 등을 지원하고, 마을기업의 창업·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OUIZ. 도시재생의 배경에 관련된 단어를 생각해서 넣어 보아요?
∙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은 두 가지인데, ○○○○거점사업과 ○○○○특화사업으로 나뉜다.
∙ 도시재생 주체는 주민, 중앙정부, ○○○○○○, 지역기업, ○○○○○○○○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