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상속과 인지청구
혼외자 상속을 위한 전제조건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우리는 ‘혼외자’라고 부릅니다. 혼외자라는 사실이 그들이 자식이라는 본질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혼인 중이었는지 여부는 혼외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혼외자도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혼외자도 결혼 중에 태어난 자식들과 똑같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혼외자 상속은 가능할까요?
정답은 당연히 ‘예’입니다. 혼외자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피상속인의 자녀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받는다는 것은 다른 상속인의 몫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므로, 단순히 “나도 아버지의 자식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민수 씨는 올해 스무 살이 된 대학생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가깝게 살던 친척으로부터 전해졌습니다. 민수 씨는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해 들어본 적도, 만난 적도 없어서 이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같은 하늘 아래 존재했었다는 사실도 놀랐지만, 그가 불과 얼마 전 사망했다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친척은 이제라도 상속권을 주장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동안 자식으로서 대우받지 못했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수 씨 역시 생각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당당히 외친 후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찾고 싶었습니다.
‘혼외자식이 친부모에게 자녀로 인정받는 행위’를 우리는 ‘인지’라고 부릅니다. 인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부모가 자발적으로 하는 인지(임의인지)와 법원을 통해 강제로 하는 인지(강제인지)입니다. 강제인지는 인지청구라는 소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경우(또는 아버지 스스로 인지를 거부하거나, 인지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강제인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검사를 피고로 삼아 인지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지 절차를 통해 상속인으로 인정받으면 자동으로 혼외자 상속이 이루어질까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인지청구를 통해 새로운 친자관계가 형성되기 전까지 상속재산 분할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이미 인지된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지청구를 통해 상속인이 된 혼외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 분할을 마쳤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혼외자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혼외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혼외자식의 재산상속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혼외자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우리는 ‘상속재산가액반환청구’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혼인 중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피상속인의 친자임이 확실하다면 혼외자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지’라는 절차가 필요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강제인지 절차를 통해 친자 관계를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인지를 통해 부자 관계가 확인된 혼외자는 상속인 지위를 얻고, 상속재산 분할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협의나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절차가 끝났다면 상속재산가액반환청구를 해야 하고요.
실제로 인지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친부가 사망한 경우, 유전자 샘플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다른 가족들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개인이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혼자서 처리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 관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이나 협의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운 후, 세부적인 사항에 대응해야 합니다. 평생 알지 못했던 형제들과 갈등을 겪으며 오랜 기간 소모적인 싸움을 벌일 것인지, 조용히 자기 일에 집중하며 전문가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