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결정심판청구, 특별한 공헌을 인정받는 방법
특별한 기여로 추가 상속분 인정받기
민법상 기여분이란 특별히 공헌한 상속인에게 추가적인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
민법에는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공헌한 상속인에게 그 노력과 공로를 인정하여 추가적인 상속분을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상속 재산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례: 막내딸 김지현은 직장을 그만두고 2년 넘게 중증 치매 아버지를 돌봤으나, 아버지 사후에 형제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결심하는데..
분당에 사는 서른 여덟살 김지현 씨는 최근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니 오빠들과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삼남매 중 막내인 지현 씨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자신의 삶이 이제는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지현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2년 동안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아버지 간병에 전념했습니다. 아버지는 중증 치매에 거동이 불편했으며, 군인 출신 특유의 자존심 탓에 자식들 중에서도 막내딸인 지현 씨의 도움만 받으려 했습니다. 전문 간병인조차 하루를 견디지 못하고 나갔기 때문에, 지현 씨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큰오빠 김성호 씨는 개인 사업으로, 둘째 오빠 김성민 씨는 해외 유학으로 바빴습니다. 지현 씨는 어릴 때부터 가족을 위해 늘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불만을 가지지도 않았고, 가족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돌본 것도 그런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지현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빠들은 이미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은 잊은 채, 남은 상속 재산마저도 '공평하게' 나누자고 주장했습니다. 지현 씨는 자신의 희생이 철저히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통해 그동안의 희생과 노력을 인정받고자 마음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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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일반적인 가족의 부양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희생과 공헌이 필요
상속 재산을 협의로 나누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각 상속인이 처한 상황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처럼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이 당연하게 여겨지거나 과소평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여분결정심판청구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몫을 인정받으려는 노력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여는 '특별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가족 간의 부양 의무 정도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현 씨의 사례를 다시 살펴볼까요? 우선 그녀는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했습니다. 연봉이나 근속 연수 등도 법원이 고려하겠지만, 무엇보다 성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직장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요구할 수도 없고,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특별한 희생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지현 씨는 2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중증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거의 혼자서 24시간 돌봤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누구나 이 정도 희생을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한 달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죠. 만약 그녀가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보상을 받았다면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이는 분명 특별한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여분결정심판청구는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
기여분결정심판청구에서 인정된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 시 가장 우선하여 해당 기여자에게 배분됩니다. 그 후 남은 재산을 기여자를 포함한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이나 협의된 상속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기여분결정심판청구는 사실상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하고,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재판부를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