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한 필지에 적용되는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공법상 규제와 행위제한을 공식 양식으로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매매, 신축·증축, 용도변경, 개발행위허가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온라인 열람으로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 시 제출용으로 오프라인·인터넷 발급을 진행합니다. 아래에 개념, 열람,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 자주묻는질문을 소제목 그대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란
토지의 공법상 규제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는 공적 서류입니다.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등), 용도지구·용도구역(경관·고도·개발제한 등),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등), 지구단위계획 적용 여부, 행위제한의 근거와 고시·결정일이 표기됩니다.
매매 전 권리분석, 건축 가능성 검토, 농지·산지 행위 가능 여부 판단, 인허가·대출·계약 서류 첨부에 폭넓게 사용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주소 또는 지번으로 대상 필지를 검색합니다.
문서 화면에서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도 레이어를 함께 보며 도로 예정선, 경관지구 등 중복 규제 여부를 점검합니다.
열람본은 참고용입니다. 제출이 필요한 경우 발급본을 준비합니다.
열람 기준일을 메모해 두면 이후 변경사항 추적이 수월합니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방법
발급처는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입니다(지역별 운영 상이).
지번과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대리 발급 시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즉시 발급받습니다.
제출기관이 최신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급일을 가깝게 맞춥니다.
등기부등본(권리), 토지대장(지목·면적), 건축물대장(건물 현황)과 역할이 다르니 필요 서류를 함께 구비합니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발급
공동·민간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로 대상 필지를 선택합니다.
미리보기에서 주요 규제 항목과 행위제한 근거를 확인합니다.
수수료 결제 후 PDF로 발급받습니다(발급번호·검증번호 포함).
출력하거나 전자파일로 제출합니다. 제출처가 원본 확인을 요구하면 발급번호로 검증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자주묻는질문
Q1.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열람은 온라인에서 내용 확인, 발급은 제출 가능한 공문서(PDF·종이) 수령입니다.
Q2. 대리 발급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원칙적으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Q3. 유효기간이 있나요?
A. 별도 법정 유효기간은 두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기관에서 최신본을 요구할 수 있어 보통 최근 발급본을 제출합니다.
Q4. 이 서류만으로 건축 가능 여부가 확정되나요?
A. 기본 방향은 알 수 있으나, 건폐율·용적률·도로 접합·개발행위허가 등 세부 기준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5. 규제가 여러 개 겹치면 어떻게 적용되나요?
A. 규정이 중첩될 수 있으며 실제 행위 제한은 각 근거 규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더 엄격한 규정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Q6. 농지·산지 관련 내용도 확인되나요?
A. 지정 현황은 확인되지만, 전용·형질변경 허가는 개별 법령 절차를 따릅니다. 별도 인허가 요건을 추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