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사회적 우정
미세먼지 저감조치 이슈와 관련
아버지 추모식에 가족이 모였다.
식사후 과일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효과가 없다고 하며 큰 조카가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중국이 문제가 아니냐고.
1. 개개인의 정보 및 인식의 차이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저감조치는 이미 중국은 논외의 단계이다. 즉 시민들이 호흡하는 현재 서울의 대기에 존재하는(유입된)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이자는 것이기 때문. 즉 중국에 대한 방지책의 촉구는 국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하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국가 사안이다.
다만 서울시는 콘트롤타워를 잃어버린 중앙정부를 못 기다려서(?) 한중일 베이징-서울-도쿄의 기후 에너지 정책을 추진했다. 2015년에 이미.
http://www.hankookilbo.com/v_print.aspx?id=4a68567491fd4c8ba0b4fc6e187f91de
2. 보이지 않는 살인자,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정책 수단 이외의 방안을 구하고, 시민들의 인식 및 참여를 위해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통해 채택된 아이디어가 한시적인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었다. 당시 여름 땡볕에 비전문가들인 시민들이 모여서 무슨 장난이냐고 힐난했던, 그 전문가들이 어떤 실효성있는 정책을 제안했으며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했는지 모른다. 승용차가 대폭 감소된다고 하여 ‘기’유입된 미세먼지(중국산이든 국내산이든)는 없어지지 않는다. 즉, 다시 1번 문제로 돌아가고, 우리에겐 제한된 실천만이 남는다.
정치권의 비난보다, 미세먼지가 위험한 것이고 그래서 ‘선택’이 아닌 즉각 대응인 것이다.
3. 이틀동안 100억원 가까이 들여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대중교통무료 정책이 바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 대중교통 무료정책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었고, 수천명의 시민들이 유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일 뿐이다. (제안은 시민이 하고 그 정책적 검토는 당연히 시가 해야 하는 것. 다만, 미세먼지는 몇 가지 조건으로 모형 추론하기에는 과학자들도 각양각색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안다. )
다시 말하면, 효과의 문제는 시민의 참여도의 문제이다. 지방정부가 강제적으로 차량2부를 할 수 없는 조건하에서 서울시는 산하 미세먼지 발생 설비들의 가동률을 낮추고, 공영주차장을 폐쇄시켜 한정된 범위내에서 승용차운행요인을 줄이면서, 시민의 참여를 독려한 것이다.
3. 미세먼지는 부한 자나, 빈한 자를 가리지 않는다.
그런데, 미세먼지 유입시 개인 단위의 최선의 출근 방법은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타는 것이다. 그런데, 개개인의 건강을 위해 최적화된, 그러나 이기적인 이런 방식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위험성과 피해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승용차를 줄이는 정책(차량2부제등의 강제)이 실현되거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2부제등에 참여하는 것이 상식이 되면, 대중교통무료이용 정책은 폐지된다.
여기서, 중앙정부는 여전히 주저하고,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는 서울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4. 100억을 갖고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대토론회를 통해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여도, 유입된 날 전후에만 요란 떠는 언론하에서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있을까?
100억은 시민이 낸 돈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고민과 시민 참여를 목적으로 하면서 다시 100억을 시민에게 돌려 주었다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낭비일까? 세금은 납부된 이후에도 시민의 돈이다. 그리고 제한된 조건하에서 시민에게 돌려주었다. 시민들이 낸 제안에 바탕으로.
위와 같은 논리는
국가적으로, 선제적으로 지자체간 협력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것을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울시는 수차례 대안과 실천, 그리고 참여를 촉구했다. 그래서 정치인의 비난보다 또다시 미세먼지를 접할 수 밖에 없는 시민 때문에 다시금 대중교통무료이용-시민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참여’를 호소하는 것이다.
5. 어제 오늘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하나인 서울시 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 어느 맥락에도,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촛불혁명을 이루어 낸 시민은, 더 이상 버스비 정도로는 유인되지 않는다, 라는 식의 경영학적 ‘소비자’를 넘어, 삶의 질, 재난과 건강위협의 공동 재난에 대하여, 승용차를 포기하고,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주체적 시민이다.
그게 사회적 우정이다.
화학선생님인 인천의 둘째 형수는 서울시 정책으로 제발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경계심을 갖었으면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슈가 어쩌면 최고의 홍보효과일 수도 있다고 했다. 단, 깨어있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이라면.
6. 쓰다보니 소화 다 되었다. ㅎㅎ
페북에 쓴 글입니다.
페북에 쓴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