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주의와 '악의 평범성'

최근 한국의 불법 계엄 사태를 지켜보면서...

Dec 7. 2024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민주주의의 위기와 권력의 남용을 목격합니다.

저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적인 주제나 사건을 언급한 적 없지만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목격하면서, 한나 아렌트가 1961년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취재하면서 제시한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이라는 개념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한국의 현대 정치사는 극명한 이념적 대립과 권력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정치인들의 부상과 몰락을 목격해 왔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인물의 등장과 그의 정치적 여정은 한국 정치의 특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정치적 여정을 살펴보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서의 역할,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2019년 7월 검찰총장으로의 임명, 그리고 이후 '조국 사태' 수사를 통한 정치적 존재감 확립 등, 그의 행보는 한국 정치의 극단적 대립 구도 속에서 형성된 특이한 궤적을 그립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문재인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승진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정권의 실정과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및 보수 기득권층의 지원을 등에 업고 2022년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점입니다.

Lotte Scharfman | Photo by Jon Tyson on Unsplash

권력과 인격의 상관관계

이러한 그의 정치적 여정을 살펴볼 때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의 성격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검사로서의 전문성과 능력을 떠나서, 그의 행적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극단적으로 변화하는 판단과 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유연성이나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을 논하면서, 끔찍한 악행이 반드시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나 병적인 성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자신의 도덕적 판단을 유보하고, 주어진 권력 구조에 순응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선택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 평범성과 현대 정치

한나 아렌트가 아이히만 재판을 통해 발견한 것은, 대규모 악행의 책임자가 반드시 악마적인 카리스마나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극히 평범한 관료였고, 자신의 모든 행위를 단순히 '직무 수행'이나 '명령 이행'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 정치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종종 자신의 비윤리적 행위나 반민주적 결정을 '법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거나 '국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식으로 정당화합니다. 이는 개인의 도덕적 책임을 제도와 절차라는 이름으로 희석시키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권력이 도덕성을 종식 시키는 방식

권력이 개인의 도덕성을 침식하는 과정은 매우 교묘하고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마치 개구리를 서서히 데우는 물에 넣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과 양보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도덕적 일탈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첫째, 권력은 개인의 판단 기준을 왜곡시킵니다.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이라는 명분 하에, 개인의 양심과 도덕적 직관이 무력화됩니다. 이는 결국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논리로 이어집니다.

둘째, 권력은 책임의식을 희석시킵니다. 관료제적 구조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 무감각해집니다. "나는 단지 내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는 변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셋째, 권력은 현실 인식을 왜곡시킵니다. 권력자는 점차 자신을 둘러싼 좁은 원 안에서만 소통하게 되며, 이는 결국 민심과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임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시민사회는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민사회는 끊임없는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권력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그들의 결정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판이 아닌, 건설적인 견제와 균형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민들은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권력자들이 내세우는 그럴듯한 명분과 수사 뒤에 감춰진 실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과 토론, 그리고 다양한 관점의 교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사회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비판과 저항을 넘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시민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렌트는 가장 끔찍한 악행이 반드시 사악한 의도나 이데올로기적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무사고 혹은 무관심과 관료제적 순응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통찰을 얻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입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제도나 시스템만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 그리고 건전한 비판의식이 있을 때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악의 평범성'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 관료제적 시스템 속에서 개인의 책임감이 희석되는 현상

- "나는 단지 규칙을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으로 포장되는 비윤리적 행위

- 부당한 명령에 대한 무비판적 순응

- 체제에 순응하면서 발생하는 도덕적 마비

현대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도전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바로 그것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침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상계엄 검토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반민주적 발상이 단순한 '실수'나 '경고 차원'이라는 식으로 정당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나 아렌트가 지적한 '악의 평범성'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비민주적 행위를 '절차적 정당성'이나 '필요한 경고'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이에 동조하는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이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적극적으로 옹호합니다.

관료제와 맹목적 순응의 위험성

현대 사회의 관료제적 시스템은 개인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특별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첫째, 책임의 분산화입니다. 거대한 관료제 시스템 속에서 각 개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체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축소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나는 단지 내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는 변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둘째, 절차적 정당성의 신화입니다. 관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정당화합니다. 이는 마치 아이히만이 자신의 행위를 '명령 수행'이라고 정당화했던 것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셋째, 조직 문화의 동조압력입니다. 관료제 시스템 내에서는 비판적 사고보다 순응이 더 큰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구성원들의 도덕적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민주주의의 면역체계 강화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면역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제도적 견제장치의 강화입니다. 권력자의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선언적 규정이 아닌, 실질적인 강제력을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 강화입니다.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은 권력의 남용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공론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조치가 검토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셋째, 관료사회 내부의 비판적 사고 함양입니다. 공무원과 관료들이 단순한 명령 수행자가 아닌,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주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악의 평범성에 대한 인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단순히 몇몇 권력자의 악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의 침묵과 순응, 그리고 무사고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 비판적 사고의 함양

- 권위에 대한 건전한 의심

- 개인의 도덕적 판단력 강화

-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 고양

2. 시민사회의 역할

- 감시와 견제의 기능 강화

- 열린 토론과 비판의 문화 정착

-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공론장 형성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연대

민주주의의 위기는 더 이상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4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마치 도미노처럼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조치가 검토되는 상황은 단순히 국내 정치의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입니다:

첫째, 민주주의의 보편성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적 가치와 인권은 보편적인 것으로, 한 국가에서의 민주주의 훼손은 전 세계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국가에서 반민주적 조치가 성공적으로 관철된다면,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악의 평범성이 가진 보편적 성격 때문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지적한 것처럼, 관료제적 시스템 속에서 개인의 도덕적 판단이 마비되는 현상은 특정 국가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보편적인 위험이며, 따라서 국제적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제 연대의 실천적 방안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제 연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국제적 감시 체계의 구축입니다. 각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민주주의 후퇴 현상을 감시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초국적 시민연대의 형성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더 이상 한 국가의 시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시민들이 연대하여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고, 서로의 투쟁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제도적 협력의 강화입니다.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조치에 대한 국제적 견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시민사회의 역할

이러한 맥락에서 글로벌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글로벌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보의 공유와 확산입니다.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연대의 조직화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항하여 전 세계 시민들이 연대하고, 공동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대안의 모색입니다. 각국의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면서,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대응

2024년 한국의 시민사회가 보여준 대응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영역의 시민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역할에 맞는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은 비상계엄 검토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취재를 통해 그 위험성과 위법성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탐사보도 전문 매체들은 관련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 과정을 추적하며, 이것이 단순한 '검토' 수준을 넘어선 심각한 민주주의 위협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법조계의 대응도 신속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각종 법률가 단체들은 비상계엄 검토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명확히 지적하는 법률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언론 인터뷰와 칼럼을 통해 이러한 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주요 시민단체들은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관련자 고발, 국회 청문회 요구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학계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정치학회, 한국 헌법학회 등 주요 학회들은 긴급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이번 사태가 가진 위험성을 분석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한나 아렌트가 경고했던 '악의 평범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관료제 시스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청년층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비상계엄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이 자발적으로 확산되었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정보가 활발히 공유되었습니다.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자발적인 촛불집회를 열었고,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종교계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주요 종교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며,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기도회와 법회를 통해 평화로운 방식으로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총체적 대응은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위험한 발상을 좌절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시민사회의 견제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단순히 개별 단체나 개인의 노력이 아닌, 시민사회 전체의 유기적인 협력과 대응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도,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시너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최근 인터뷰 내용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 같아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위협받을 때가 되어서야 깨닫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민주주의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끊임없는 경계와 노력이 필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한나 아렌트가 경고했던 '악의 평범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개념입니다. 권력자들의 반민주적 시도는 종종 '필요한 조치'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나 2024년 한국의 시민사회가 보여준 것처럼,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대응은 이러한 시도들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가 결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켜나가야 할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매일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하지만, 동시에 그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회의 민주주의는 그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