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FIVE minutes

라이킷 10 댓글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패스트파이브 Nov 10. 2022

[특허]블록체인/NFT 특허 확보 전략

요즘 산업과 기술에 맞춘 특허 확보 전략

패스트파이브는 중소규모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과

향후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예비창업자분들을 위해,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파이브에 입주하시면,

다양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패파솔루션]

The business solutions you need

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아요.

빠른 특허 출원에 관심 있으신 분

IP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한 스타트업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블록체인과 관련한 코어기술과 응용 기술을 알 수 있어요.

*아래 콘텐츠는 [특허법인세움]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블록체인(Blockchain)과 NFT(Non Fungible Token)는 IT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글로벌기업, 스타트업, 투자자가 블록체인과 NFT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고,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기술 장벽을 쌓기 위한 법적 수단이 바로 특허이기 때문에, 블록체인/NFT 분야에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특허의 딜레마

블록체인은 태생적으로 개방성∙탈중앙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가 의미하는 독점성∙배타성과 배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더 활발한 특허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출원된 블록체인 특허가 그 이전에 출원된 블록체인 특허를 모두 합한 것만큼 많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블록체인 특허가 모두 적절한 전략에 따라 출원된 유의미한 특허일까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특허등록은 받았지만 실제로는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특허들이 많지 않을까요? 블록체인 특허에 접근할 때에는, 특허 제도에서 인정되는 독점성/배타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생태계가 동작하는 원리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특허 권리화 전략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블록체인과 관련한 코어 기술과 응용 기술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코어 기술(네트워크, 데이터 구조)

먼저, 코어(core) 기술은 블록체인 그 자체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블록 생성, 해싱, 마이닝, 공유, 데이터 구조 등)과 블록체인을 이용한 전송 및 거래를 뒷받침하는 기술(분산원장, 전송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멀티 체인 시스템의 트랜잭션 처리 방법 (한국공개특허 제10-2021-0046605호, 출원인: 바이두 인터내셔널 테크놀로지)

가능한 한 많은 참여자가 특허로 인한 진입 장벽 없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자유롭게 참여해서 그 생태계를 키우고 발전시키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의 모토입니다. 실제로, 많은 블록체인 기술은 오픈 소스로서 널리 공개되어 있고, 이더리움(Ethereum) 등 대표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개발 도구가 깃허브(Github)를 통해 자유롭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블록체인 생태계의 개방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블록체인 분야에서 기술의 독점권을 의미하는 특허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도요한, 비탈릭 부테린 블록체인 특허 자랑은 어리석은 일…크레이그 라이트 겨냥, 토큰 포스트)도 있습니다.

다른 기술 분야와 달리, 블록체인 코어 기술에 대한 특허가 곧 해당 기술에 대한 완전한 독점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특허가 유일하기 때문에, 기업이 자신의 사업을 최소한의 범위로 보호할 수 있는 소극적인 전략으로서 코어 기술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응용 기술(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다음으로, 응용(application)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 기술과 서비스(보안, 인증, 금융, 암호화폐, 게임, 디지털 미디어, 커머스, 물류, 에너지, 헬스케어, IoT 등)에 대한 특허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게임을 출시한다고 할 때, ‘게임’이 바로 응용기술에 해당됩니다.

블록체인들 사이의 토큰 교환을 보조하는 방법(한국등록특허 제10-2334931호, 출원인: 두나무 주식회사 및 람다256 주식회사)

코어 기술과는 달리, 응용 기술은 수익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개방된 코어 기술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창출과 관련된 응용 기술은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과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NFT 마켓플레이스가 바로 이러한 응용 기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응용 기술은 특허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업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블록체인 응용 기술을 보호하고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으로서 응용 기술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결론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블록체인의 1) 코어 기술은 신중하고 선별적인 전략으로, 2) 응용 기술은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으로 접근하여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에서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범위는 날이 갈수록 넓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지는 것을 넘어 기존 산업에서도 더욱 다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시장은 이렇게 커지는데, 개방성을 추구하는 분야라고 해서 특허 확보에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산업과 기술의 특성에 맞는 특허 확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