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던 정부, '이것'까지 손대나? 4050 '충격
퇴직연금 건보료 부과, 감사원·국회 지적에 재점화
형평성 vs 이중 과세, 은퇴 세대 논쟁 가열
국회 개정안 발의…해법 찾기 시험대 오른 건보제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뉴스1
법적 근거 없이 유예돼 온 퇴직연금의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가 감사원과 국회의 잇따른 지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은퇴 세대의 노후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해묵은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현행법상 사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지만,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 악화를 우려해 사실상 징수를 미뤄왔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과 국회가 “법적 근거 없는 예외 조치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잇따라 지적하면서, 오랫동안 수면 아래 있던 문제가 공론화의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이미 낸 돈에 또 건보료? 이중 부과 논란 확산
부과를 찬성하는 측은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가 있다’는 원칙과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전면에 내세운다.
출처 : 연합뉴스
실제로 억대의 사적연금을 수령하면서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례가 존재하는 반면, 이보다 훨씬 적은 공적연금을 받는 지역가입자는 매달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불공평한 현실이 존재한다.
사적연금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더는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사적연금은 이미 소득세와 건보료를 모두 납부한 후의 소득으로 적립한, 저축의 성격이 짙은 자산이다.
여기에 또다시 건보료를 매기는 것은 ‘이중 부과’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이는 정부가 공적연금의 보장성 한계를 보완하고자 세제 혜택까지 부여하며 가입을 장려해 온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출처 : 연합뉴스
자칫 무리한 부과가 은퇴 세대의 마지막 소득 버팀목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이유다.
형평성과 이중 과세 사이, 해법 찾기 시험대에 선 건보제도
이러한 첨예한 대립 속에서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일정 소득 기준 이하 은퇴자의 사적연금 소득에는 건보료를 면제해, 불안정했던 예외를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고소득 연금 수령자에게는 원칙대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빠듯한 노후를 보내는 이들에게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건보 재정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만큼 장기적으로 부과 기반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 연합뉴스
결국 이 논쟁은 형평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이라는 공적 가치와 이중 과세 및 시장 위축 방지라는 사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은퇴를 앞둔 세대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적인 유예가 아닌, 명확한 원칙과 합의에 기반한 제도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논의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