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묵은 사형수 문제, 또 논란
대전 초등생 살해…검찰 사형 구형, 사형제 논란 재점화
27년째 멈춘 사형 집행, 여론은 여전히 유지 쏠림
억제 효과 불확실…명재완 사건이 논쟁 다시 불 지펴
출처 : 연합뉴스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무고한 아동을 향한 잔혹한 범죄가 다시금 알려지면서 사형제도 존폐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27년째 멈춘 사형장…제도는 살아있지만 현실은 종신형
한국은 법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지만, 실제 집행은 1997년이 마지막이었다. 27년째 멈춰 선 사형장은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그대로 보여준다.
법원은 여전히 극악한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으나, 대통령의 집행 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한 형은 현실로 이어지지 않는다.
출처 : 연합뉴스
현재 교도소에는 50명이 넘는 사형수가 수감돼 있으나, 이들 역시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사형 집행 중단의 배경에는 오판의 역사와 국제적 흐름이 있다. 1970년대 인혁당 사건에서 무죄가 뒤늦게 밝혀졌지만 이미 8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되돌릴 수 없는 사법 오류의 가능성은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후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사실상 폐지국’으로 불리며 인권 기구들의 권고를 받았고, 국내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논의가 꾸준히 이어졌다.
그럼에도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은 사형제 유지 쪽으로 쏠린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인 이번 사건처럼 사회적 충격이 큰 경우엔 강력한 응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사형, 억제 효과 없다? 해외 사례가 던지는 불편한 질문
출처 : 연합뉴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0년 사형제를 합헌으로 보면서도 집행 여부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제도는 남아 있지만 집행은 없는’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답은 단순하지 않다. 미국과 일본은 지금도 사형을 집행하지만, 캐나다와 영국은 수십 년 전 폐지했다.
주목할 점은 폐지 이후 범죄율이 급격히 치솟은 나라는 없다는 사실이다. 미국 국가과학원 보고서 역시 사형이 범죄 억제 효과를 가져온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고 결론냈다. 결국 사형의 실효성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다.
이번 명재완 사건은 그 물음표를 다시 한국 사회의 한복판으로 끌어냈다. 분노와 공포, 정의와 인권이 충돌하는 오래된 논쟁은 또다시 격렬하게 타오르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사형제의 운명이 앞으로 어떤 길로 향할지, 당장 답은 나오지 않는다. 향후 추이를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