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원 더? 부자들이 부랴부랴 움직인 까닭
강남권 증여 급증…‘세금 인상 전 탈출’ 움직임
보유세 오르면 1주택자도 연 수백만원↑
조정지역 확대설에 시장 불안 커진다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세금 카드를 다시 꺼내 들자 시장이 빠르게 들썩이고 있다. 최근 강남을 비롯한 서울 주요 지역에서 증여 건수가 급증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증여가 3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세금이 오르기 전에 미리 자녀에게 집을 넘기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세금 더 오르기 전에”… 강남권, 증여로 탈출구 찾는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만6천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4% 늘었다. 그중 90% 이상이 서울에서 발생했다.
강남·서초·송파, 이른바 ‘강남 3구’가 중심이다.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도 증여가 늘었다는 건, 단순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출처 : 연합뉴스
배경에는 정부의 세제 방향 전환 조짐이 있다. 대통령실과 경제부처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부동산 안정에는 세금도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장관도 있었다. 그동안 낮췄던 보유세를 다시 정상화할 가능성이 커지자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다.
문제는 세 부담의 체감 폭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서울 시세 15억 원 아파트의 1주택자는 올해 약 120만 원 내던 재산세를 내년에 180만 원 안팎으로 낼 수 있다.
또, 20억 원대 아파트는 약 270만 원, 30억 원대는 430만 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종합부동산세 비율이 함께 오르면 총 부담이 연간 수백만 원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출처 : 연합뉴스
단순 계산해보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이 현재 15억 원대 주택 기준 약 200만~300만 원 수준이라면, 비율이 상향될 경우 400만 원 안팎으로 늘 수 있는 것이다.
공시가격 상승분이 반영되면 실제 부담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세율이 그대로라도 과세표준이 오르면 세금이 자동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책 방향에 따라 한 해에 오를 수 있는 폭에는 상한이 있지만, 2~3년간 누적되면 체감 부담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때문에 요즘 세무 상담창구에는 “지금 팔까, 미리 증여할까”를 묻는 다주택자들이 늘었다. 증여 취득세가 높아도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는 심리가 작동한다.
“세금이 시장을 다시 흔든다”… 조정지역 확대설에 커지는 불안감
출처 : 연합뉴스
부동산 정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불안감은 커졌다. 규제지역이 늘면 양도세·종부세·취득세가 동시에 오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움직임을 단순한 ‘세금 인상 예고’ 이상으로 본다. 보유세 구조를 다시 손보겠다는 신호로 읽히는 것이다. 그동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기조가 달라지는 셈이다.
세금의 방향은 숫자보다 빠르게 사람들의 행동을 바꾼다. 증여를 택하는 이들의 움직임은 그 변화의 전조일지도 모른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내년 부동산 시장은 세금이 만든 ‘새로운 계산법’ 위에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그 변화를 예의주시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