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묵은 관행 사라진다"...환자 부담 9% 줄어
정부, 수십 년 이어진 ‘검사비 110%’ 관행 손질
환자 부담 줄이고 검사센터는 숨통 트일까
의료계 반발 속, 제도 개편 향방에 관심 집중
출처 : 연합뉴스
동네 병·의원에서 흔히 받는 피검사나 소변검사 비용 구조가 곧 달라질 전망이다.
20~30년 이상 이어진 ‘위탁검사 관행’을 정부가 손보겠다고 나서면서 진료 현장과 환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사비 110%’의 오래된 공식, 정부가 손본다
현재 병·의원이 검사센터에 검사를 맡기면, 건강보험공단은 검사비의 110%를 병·의원에 지급한다. 이 중 10%는 ‘관리료’로 남기고 나머지 100%를 검사센터에 넘긴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며 검사센터가 절반가량을 할인해 주는 계약이 늘었고, 이는 장비 노후화와 검사 신뢰도 저하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꾸준했다.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관리료 10%를 없애고, 병·의원과 검사센터가 각자 자신 몫만 따로 청구하는 ‘분리 청구’ 제도를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공정한 시장 질서와 환자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할인 관행이 계속되면 처벌 규정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은 반발, 정부는 ‘질 개선’ 강조
그렇다면 환자 부담은 어떻게 변할까.
총 지급액이 110%에서 100%로 낮아지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같다는 전제하에 환자가 병·의원에서 내는 금액도 약 9%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실제 체감폭은 세부 청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출처 : 연합뉴스
반면 검사센터는 상황이 다르다. 병·의원과의 할인 계약이 사실상 금지되면 실수령 단가는 오를 수 있다.
그간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장비 유지나 인력 투자가 어려웠던 구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진단검사의학회는 “검사의 질과 환자 안전을 위해선 정상적인 수가 체계가 필요하다”며 정부 방침을 지지했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문제의 원인은 검사센터의 과열 경쟁인데, 병·의원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누가 더 버느냐’가 아니라 ‘검사 신뢰를 어떻게 되살리느냐’다. 혼란은 있겠지만, 환자에게 더 안전한 검사 환경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세부안 확정 전까지는 논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