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42%" 육군 간부 충원율 폭락... 왜?
타군 대비 육군 간부 충원율 급감
절반 이하로 떨어진 부사관 충원
격오지 근무로 인한 선호도 하락
부사관 임관식 / 출처 : 대한민국 육군
인력 감소 문제로 인해 군 붕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타군 대비 육군의 간부 충원율이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부사관 충원율은 2020년 대비 절반 이하로 급감해 전군 최저치를 기록했다.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육군 부사관
부사관 임관식 /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육군 부사관 선발 정원은 도합 8,100명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과 3,400명만 충원되어 선발 정원 대비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또한 2020년 95%의 충원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2024년 충원율을 무려 53%나 급감한 42%에 머물렀다.
타군 부사관 충원율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 해군 부사관은 90%에서 55%로 감소했으며 공군 부사관은 100%에서 69%, 해병대 부사관은 98%에서 76%로 하락했다. 그만큼 육군이 타군보다 더욱 큰 폭으로 부사관 충원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사관학교마저 흔들리는 육군 간부 충원
ROTC 연합 훈련 / 출처 : 대한민국 육군
현재 육군은 부사관뿐만 아니라 장교 충원도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군의 엘리트 코스로 손꼽히던 육군 사관학교 생도마저 대거 이탈하며 이러한 우려에 불을 지폈다.
육군 사관학교의 임관율은 매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해 약 84%가 임관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67.6%로 급감했다. 여기에 3사관 생도의 임관율은 지난해 85.5%에서 올해 65.5%로 떨어졌다.
또한 육사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합격 후 등록을 포기하는 사례 못지않게 3학년 이후 서울 주요 대학으로 편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군 경력이 민간 경력보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육군의 장교와 부사관 충원율이 타군보다 더욱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건 공군 등과 비교해 격오지 근무 확률이 더 높아 근무 환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해결 기미가 안 보이는 숙련 간부 이탈
부사관 임관식 / 출처 : 연합뉴스
새로 임관하는 장교와 부사관의 수가 급감하는 동안 반대로 숙련 간부의 이탈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역한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은 2020년 대비 지난해 38.5% 증가했다.
또한 정년이나 명예 전역 등 기타 전역 사유를 제외한 ‘희망 전역’ 신청자는 2020년 3,154명에서 지난해 5,506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육군 부사관 희망 전역자는 지난해 2,480명을 기록해 2020년 1,147명에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육군 훈련 / 출처 : 대한민국 육군
이에 국내 전문가들은 병력 감축으로 병사 충원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군 간부 체계마저 흔들리면 군의 전투력과 지휘 체계 유지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처우 및 복무 환경 개선, 진급 구조 합리화 등 간부 인력 관리 체계의 시급한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