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5만원씩"... 농어촌 기본소득에 전국이 들썩
농어촌 기본소득, 전국 7개 군으로 확대
탈락 지자체 “우리도 포함하라” 반발 확산
연천 성공 뒤, 돈보다 ‘공존’이 더 절실해졌다
출처 : 연합뉴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국 7개 군으로 확대되며 지방 곳곳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6곳을 뽑을 예정이었지만 한 곳을 더 늘려 최종 7곳을 선정하자, 탈락한 지자체들이 “우리도 포함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 소멸 위기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로 기대를 모으는 사업인 만큼, 제외된 지역들의 반발도 거세다.
연천서 다시 불붙은 기본소득 실험…7개 군에 지역화폐 지급
이번 사업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일환으로,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2년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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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7곳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연천군은 상징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처음으로 농촌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던 곳으로, 올해 중간 분석 결과 인구가 4.4% 늘었다.
하지만 연천의 사례가 알려질수록 경쟁은 치열해졌다. 전남 곡성군의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농식품부의 최종 결과에 유감을 표했다.
곡성은 1차 심사에서 전국 12개 지자체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으나 최종 선정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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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는 “범군민 결의대회와 서명운동까지 벌였는데 지역의 노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12개 지자체 모두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보다 공존이 절실”…농촌이 기본소득을 외치는 이유
일부 지역에서는 ‘기본소득 확대’ 요구가 확산 중이다. 주민들은 단순히 지원금보다 “농촌을 지탱해온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실제로 인구 감소율이 가파른 농촌에서는 소득보다 ‘공존’의 문제가 더 절박하다. 청년층 유출로 공동체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이곳에 계속 살 이유’를 만들어주는 유일한 정책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정부의 고민도 깊다. 재정 부담이 크고, 형평성 논란도 만만치 않다. 모든 농촌에 동일하게 적용하기엔 예산이 한정적이고, 단기간 현금 지원이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느냐는 회의론도 있다.
출처 : 연합뉴스
그럼에도 농어촌 기본소득 논의는 다시 뜨겁다. 연천의 실험이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남은 과제는 그 가능성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방법을 찾는 일이다.
각 지역의 요구와 정부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다. 새로운 실험이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