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빠진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절반의 자치분권
'지방의회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통과가 절실하다
지난 11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이하 자치분권위원회)가 51쪽 분량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의 추진과제 구성은 6대 전략(주민주권 구현·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과 33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권한 확대와 중앙정부로부터의 규제 완화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강화되는 반면 지방의회에 관한 내용들은 부실하다. 33개 과제 중 지방의회와 관련된 것은 단 1개에 불과했고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방안 마련이 과거 계획과 달리 새로이 추가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번 계획안을 통해 지방분권이 확대·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나 지방의 권력이 강 지자체-약 의회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것이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안이 지방의회의 권한강화와 연결되지 않은 것은 자치분권위원회의 관계기관 의견수렴 대상에 지방의회는 한군데도 있지 않은 데 연유한다.
김정태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팀장)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이 개헌의 시간표에 모든 것을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했다. 계획안에서 제시된 사항 중 하나인 조례제정 범위로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한다는 것은 헌법 개정 사안에 담겨있다. 정부는 조례 제정 범위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대통령령 및 부령 개정만으로도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서울시의회 등이 요구하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와 관련한 자치분권 내용들이 빈약하고 일부는 개헌안에 근거한 내용으로 구성된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실현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균형관계 구축에 있음을 현 정부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8일 발의가 된 ‘지방의회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 통과가 절실하다.
전 의원의 ‘지방의회법안’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하고, 광역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하며, 의회 인사권·경비 독립, 인사청문회 도입, 의회의 감사원 감사청구권 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방의회 권한강화 없는 자치분권은 절반의 자치분권이다. 자치분권의 대다수 내용은 헌법 개정과 관련 없이 추진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전 의원의 ‘지방의회법안’ 외에도 여러 법안들이 있다. 통합 논의되어야 할 때다. 자치분권의 시작은 무소불위의 지방권력인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견제에서 시작된다. 견제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자치분권에 빠진 것 자체가 온전한 자치분권인지 되물어야 할 때다.
KNS뉴스통신에 기고한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