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의 권리,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사항 다수 적발
고용노동부가 임금지급,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등 최소 노동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7년 7월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6개월에 걸쳐 17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기초고용질서 점검은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으며, 17년 상반기에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 3,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하반기 점검은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3,0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기초고용질서 얼마나 잘 지켜졌나?
2017년 하반기 점검 결과, 총 3,002개소 중 2,424개소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등 80.7%에 해당하는 4,61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임금 미지급이 1,121개소(4,152건)에서 14억여 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이 143개소(330건)로 1.4억여원,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이 1,843개소로 나타났다. 법 위반 사업장 2,424개소 중 1,882개소는 시정완료 되었고, 24개소는 사법처리, 300개소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현재 218개소는 시정조치 중에 있다.
특히 2017년 하반기 점검은 상반기 대비 법 위반사항 적발률이 3.5%p 상승하였고, 사법처리 건수도 60% 증가하였다.
<기초고용질서 점검결과, 출처: 고용노동부>법 위반사항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은 서면근로계약 위반이 상대적으로 많고, 미용실은 최저임금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종별 위반현황, 출처 :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서면근로계약 작성 등 기초고용질서가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2018년에도 기초고용질서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8퍼센트 사업자대출 가입하러 가기
인건비가 부담인 사업주분들 지원금 신청하세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진행중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 지원된다.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도 지원대상이며, 단시간 노동자는 시간비례 지원금이 지원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펀다 자영업자 중금리 사업자대출 가입하러 가기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임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는 정의로운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2018년 새해에는 기초고용질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인노무사 박준우/이지영/이선민,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www.humanequation.co.kr, 02-725-0332), 공인노무사, 경영학 석박사들로 구성된 우수한 연구원들이 상시 자문, 제도 개선 컨설팅, 실행지원, 분쟁해결 등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