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자! 경제이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신요금 인하 이슈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다. 사실 지금의 통신요금은 결코 저렴하지는 않다. 그만큼 스마트폰을 통해 여러 서비스를 받기는 하지만 과거에는 지불하지 않았던 요금이기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휴대폰이 등장하기 전에는 1인당 나가는 통신요금이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지금은 한 사람당 최소 4-5만원은 기본으로 지불하고 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필수품이 되다보니 통신요금이 비싸더라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에서도 통신요금 인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셈이다. 가장 먼저 시행되는 통신요금 인하 적용을 받는 제도가 선택약정할인제도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2014년 10월부터 있었던 제도다. 선택약정할인제도란 스마트폰 기기 지원금대신 통신요금 할인을 받는 제도다. 보통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새로운 요금제에 가입을 하면서 통신사로부터 스마트폰 기기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때 통신사의 보조금 지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적용받을 것인지를 선택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을 받겠다고 하면, 통신요금 할인 없이 스마트폰 기기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된다. 만약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선택하면, 스마트폰 기기 가격은 판매가격 그대로 지불하고 매월 일정한 비율로 할인 적용된 통신요금을 통신사에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선택약정할인제도를 모르고 있던 사람도 많이 있었다. 통신사에서 크게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신사에서 적극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그만큼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는 셈이다.
현재 선택약정할인의 할인율은 통신요금의 20%였지만 9월 15일부터 25%로 할인폭이 확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의 통신요금을 내는 고객이 9월 15일 이후 새로운 요금제에 가입을 하면서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선택하게 되면 매월 7만 5000원만 통신요금으로 내면 된다.
선택 ‘약정’ 할인이기 때문에 약정 기간이 있다. 약정 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이 기간 동안은 가입한 요금제를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약속한 기간만큼 요금제를 유지하고 있으면, 요금을 할인해준다’는 의미다.
다만 약정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할인 받는 비율은 같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기간이 부담되면 1년으로 약정하고 매년 갱신하면 된다. 1년마다 갱신하는 것이 귀찮다면 2년 약정을 선택하면 된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의 사전예약자 90%가 보조금 지원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할 만큼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대한 호응도가 높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한가지 아쉬운 점은 선택약정할인이 20%일 때 이미 가입한 소비자들은 25% 할인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만약 25% 할인을 받고 싶다면 기존 요금제를 위약금을 물고 해지한 다음 새롭게 가입을 해야 한다. 지금 해지할 경우 본인의 위약금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선택약정할인을 다시 적용 받을지 기존 요금제를 유지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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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제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가입자에만 해당된다. 알뜰폰 사업자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알뜰폰 요금제는 이미 굉장히 저렴한 요금제들로 출시됐으며, 이번 선택약정할인폭이 늘어나면서 알뜰폰 사업자들도 요금을 인하하고 있다. 저렴한 요금제가 경쟁력이었던 알뜰폰 입장에서는 고객이 주요 통신사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9월 말부터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최대 공시지원금 33만원까지 가능하다. 공식적으로, 통신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기기 지원금이 33만원까지였다는 의미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통신사들이 지원금을 보다 높일 수도 있다. 만약 지원금이 훨씬 높인다면 선택약정할인 대신 지원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통신사들은 선택약정할인폭을 늘리는 것이 재무에 부담이 된다며 지원금 확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만약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통신요금 시장의 변화를 좀 더 지켜본 다음 행동에 움직이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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