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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핀다 FINDA Aug 05. 2020

617 부동산 대책 -달라진 전세대출 신청 자격 총정리

617 부동산 대책 이후 7.10 대책까지..

전세대출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 진 것 같은데, 

용어도 어렵고, 내용도 많고..주택 담보대출과 섞여서 혼란스러울텐데요.

뉴스에서는 전세 보증금 최고치 경신이라는 기사가 연달아 발표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신청 자격이 되는 지, 그리고 최대 얼마까지 나오는 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핀다가 새롭게 발표된 부동산 정책 중, 

전세대출 관련 사항을 콕 찝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조- 전세대출 최대한도 바로 알아보기)



Part 1 조만간 전세대출이 필요하다면?

(전세대출 연장이 필요하다면 Part2로!)

617부동산대책, 전세 대출이 필요하다면? 


새롭게 전세대출을 신청해야 한다면, 위의 표를 통해 현재 주택 보유 여부와 지역에 따라 전세대출 가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해보세요.


* 잠깐!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리스트 확인* 

투기과열지구 : 서울 전지역, 경기14곳, 인천3곳, 대구1곳, 대전4곳,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

조정대상지역:  서울, 경기 일부 지역 전 지역, 인천 강화 및 옹진 제외 전 지역, 대전, 세종 및 청주 일부 

(6월 19일 적용 및 효력 발생 >상세보기)



A type. 조정대상 및 투기과열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 아파트의 시세에 따라 대출 유무가 달라집니다.  

- 아파트 시세는 국토교통부 시세 기준 (>시세 확인하러 가기

- 아파트 이외 주거지는 9억원 이상 기준


소유한 아파트의 시가가 3억 이하 → 대출가능

하지만 이번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전세대출 가능한 최대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최대한도가 기존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최대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전세대출 최대한도 1분만에 알아보기)


소유한 아파트의 시가가 3억 초과~ 9억 이하 → 대출가능

6.17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에 구입한 아파트의 시가가 3억원 초과~ 9억원 이하라면 신규 전세대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 시행으로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최대한도가 3억 미만 아파트 소유시와 동일하게 축소되었으니 유의 하세요.


소유한 주택(아파트 포함)의 시가가 9억 초과 → 대출불가

이는 2019년 12.16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변경된 사안입니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신규로 9억원 초과의 주택을 구입한다면 전세 대출이 회수됩니다. 


투기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3억원 이상 아파트 신규 매입 → 대출불가 

2020년 7월 중순 이후, 규제 지역에 3억원 이상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신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기존에 있던 전세 대출 또한 회수 됩니다.


B type. 조정대상 및 투기과열 지구 이외에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아파트 포함) 시가가 9억원 초과 → 대출불가

2019년 12.16 정책으로 9억원 초과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또한, 전세 대출을 받은 후에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


C type. 무주택자라면? 

2020년 617부동산 대책으로 무주택자 전세대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는 없습니다. 이번 정책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신규 전세대출을 제한하여 부동산 투자 과열 현상을 막으려는 목적이기 때문이죠. 무주택자라면 핀다의 1:1 맞춤형 전세대출 가이드로 신청가능한 전세 대출을 확인해보세요.

(>전세대출가이드 카카오톡으로 신청하기)


Part 2 현재 갖고 있는 전세대출을 연장하거나,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면?


Q. 1주택자도 추가 한도 대출이 가능할까?   

A. 가능합니다. (단, 2020년 7월 중순 이후 3억 이상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 예외) 하지만 1주택자라면 추가 대출신청 시, 대출 가능 한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만기 연장이 가능할까?  

A. 가능합니다. 단, 2020년 7월 중순 이후 3억 이상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 실제 입주할 목적인 경우에만 일시적인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령 7월 중순 이후 구입한 아파트 입주일이 현재 전세대출로 살고있는 전세 계약 만기일보다 뒤라면, 구매한 아파트 입주일까지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대출이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걸까?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전세로 거주하면서 9억이상의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 이는 12.16 부동산 대책 때 시행되었던 사항으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올해 7월 중순 이후 3억 초과하는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기존 전세 대출은 회수됩니다. 



오늘은 6, 7월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 따라 변경된 전세대출 신청 자격을 알아보았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 했지만, 전세대출 자격조건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1주택 vs. 무주택 여부 뿐만아니라 연령, 소득, 거주지 등 다양한 개인별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복잡한 검색 과정을 손쉽게 돕기위해 핀다에서는 <1:1 맞춤형 전세대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앱 다운로드없이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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