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 역대급, 한 달 180만원까지 받는다.
[인재경영컨설팅]
내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역대 가장 큰 폭의 상한액 인상. 취업뿐만 아니라 재취업도 어려운 요즘, 실업급여의 인상은 생계불안을 극복할 소중한 마중물이다. 인상된 실업급여 내역과 조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가장 큰 폭 상승, 한 달 30만원 인상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2018년도에는 한 달 최대 1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은 150만 원으로 올해보다 3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백만 5천여명이며, 총 지급액은 3조 9천억 원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8만 9천여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상한액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폭으로 실직자의 생계부담을 줄여줘 좀 더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급 실업급여 인상의 배경
한국경제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2018년 실업급여 월 최대 150만→180만원으로”
뉴데일리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최저임금 연동 사상 최대폭 인상”
위 기사 헤드라인처럼 인상이 가능했던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 덕분이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실업급여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95년 3만 5000원에서 2006년 4만원, 2015년 4만 3000원, 2017년 5만원으로 증액돼 왔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퇴직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의 9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값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오르게 돼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기준 6,470원보다 16.4% 올린 7,53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앞서 말했듯이 실업급여인상은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하므로 최저임금의 대폭 상승은 당연히 실업급여의 대폭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5만 4216원(월 기준 162만6480원)이 돼 올해 상한액 5만원(월 150만원)을 넘기게 된다.
실업급여 신청 요건과 방법
신청 요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
1)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2)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회사 폐업 등)로 이직하여 현재 실업상태에 있어야 한다.
신청 절차
수급요청자가 각 요건을 구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류 작업과 온라인 교육이 필요하다.
1)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처리를 요청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한다.(회사가 2가지 서류를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함)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접속 –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동영상 시청, 40분 정도 소요) 이수”
3) 온라인 교육 이수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기간 내 방문 없을 시 이수받은 교육 소멸)
4) 구직활동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후 고용센터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하면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후 2주후 첫 방문시에는 구직활동이 없어도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분의 구직급여가 다음날지급 된다. 그 이후로는 2주 단위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4주단위(28일치)로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그 외 정부의 고용정책
1) 현재 평균임금 50%인 실업급여 책정기준을 60%로, 상한액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까지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급여 지급 기간도 현재 최대 8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
2) 고용 악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지원액을 점차 높이기로.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고용지표도 20년래 최고치로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수혜자 많아지길 기대해본다.
By 노무법인 인재경영연구소
공인노무사 박준우/이지영/이선민/오민주/하소희,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www.humanequation.co.kr, 02-725-0332), 공인노무사, 경영학 석박사들로 구성된 우수한 연구원들이 상시 자문, 제도 개선 컨설팅, 실행지원, 분쟁해결 등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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