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을 알고 계신가요?(1탄)
유보통합을 왜 꼭 해야 할까요?
유보통합을 알고 계신가요?(1탄)
도미향(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대학원 코칭학과장/MCC, KSC/한국부모교육학회 회장)
어린 자녀를 보육 및 교육 기관에 보낼 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실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낼까? 유치원에 보낼까? 그런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뭐가 다르지? 자녀를 기관에 먼저 보낸 본 부모님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무엇이 다르냐 물어보면 대체로 잘 모른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은 영아도 다닐 수 있는 반면 유치원은 유아 이상이 다닐 수 있는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에 관한 유보통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보통합 의 필요성, 정부의 계획, 유보통합에 관한 각계의 입장, 양성과정, 관련법령 등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유보통합의 필요성
저출산과 같이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영유아 보육기관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유보통합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가정형/민간/국공립어린이집 등, 사립 유치원/국공립 유치원 등 다양한 운영 형태와 명칭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운영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과 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이며, 어원은 「유아교육(유치원) + 보육(어린이집) + 통합」입니다. 정확히는 어린이집(보건복지부)과 유치원(교육부)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주무 부처를 단일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이 유보통합의 주된 목표입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출생부터 국민 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영유아의 교육과 돌봄의 출발점은 다 같이 평등해야 합니다. 영유아의 돌봄과 교육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서 교육은 유치원에서, 돌봄은 어린이집이라는 제도적으로 출발점과 목표가 다르게 발전해 왔지요. 특히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국가의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돌봄은 그 역할과 책임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2. 다른 나라의 유보통합 현상
세계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통합 관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이원화체계에서 통합 및 제도개선 개념의 「인정어린이원」을 새로 도입 운영함으로서 현재는 3원화된 상태이며, 「인정어린이원」은 교육, 보육 기능을 통합한 기준을 설정해 인정하는 것으로 문부성과 후생성이 공동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보건부와 교육고용부를 통합 교육고용부로 관리하고, 다양한 유형이 공존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도 사회복지부와 교육부를 통합 교육부로 통합하여, 유치원과 유아교육센터 유형이 있습니다.
덴마크와 핀란드는 교육과 보육을 교육업무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3. 2023 교육개혁, 추진계획
정부는 이원화된 관리 부처와 제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되, 단기적으로는 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고려하고,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차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1) 유보통합 1단계 2023~2024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선도교육청을 운영하여 교육비, 보육료 지원 확대, 돌봄지원비 확대, 급식비 균형 지원, 돌봄시간 확대, 누리과정비 추가 등을 지원합니다.
2) 유보통합 2단계 2025~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청 또는 제3의 기관으로 완전히 통합하여 교사 자격, 교사 양성체계, 교육과정, 시설 및 설립기준 등을 통합하고자 합니다.
2025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일원화하여 통합된 체계하에서 누구나 안심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영유아 교육·돌봄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유치원(유아교육)과 어린이집(보육)을 합친 '제3의 통합기관'을 만들어 2026년까지 유보통합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영유아 교육·보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지원되는 재정규모, 관리체계, 교사 등이 달라서 같은 나이의 아이여도 어느 기관을 다니느냐에 따라 교육·돌봄 환경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결국 아이의 발달 차이, 부모의 양육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유보통합은 김영삼 정부(1996~)때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온 난제입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현장의 보육과 유치원관계자들, 부모들의 욕구조사 등을 통하여 유보통합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이 각각 운영 형태와 특성에 따라 입장이 다르고,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수준 및 양성과정을 통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보통합의 세부적 실행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 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 입장을 알아보면
1) 유치원 입장
유치원 측은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이며. 특히 유치원 교사들은 영아교육에 대한 부담감이 높습니다.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들은 유보통합의 전제로서 어린이의 연령에 따른 전문성을 주장합니다. 즉, 0~2세는 어린이집에서 3~5세는 유치원에서 관리함으로써 연령별 필요성에 적합한 전문 돌봄 및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영아(0~2세)는 아무래도 보호가 중점이다 보니 보육교사가 맡고 유아(3~5세)는 교육을 중점으로 하여 유치원 교사가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를 양성하는 체계부터 다른데 유보통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유보통합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정책 제시가 미흡한 데서 오는 막연한 불안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2) 어린이집 입장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는 유보통합에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양측 모두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교사의 입장인데 어린이집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교사에 대한 처우와 인식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유치원은 교육시설로 구분하여 교육부에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구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관리함으로써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다같이 어린이를 담당하는 시설임에도 관리체계와 예산지원이 다르다 보니 교사의 처우도 다릅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보육의 개념, 유치원은 교육의 개념이 강하다 보니 사회적으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인식이 낮아 학부모님들도 교사로 존중하기 보다는 서비스직을 수행하는 직업군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면 영유아부터 국가에서 일괄 관리함으로써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영아 돌봄 등 어려운 일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출산 현실 속에서 보육할 아이가 줄어감에 따라 폐원어린이집은 늘어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면 오히려 어린이집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교사도 있습니다. 물론 교사 자격에 대한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교육과정과 처우가 유사하다면 교사들은 어린이집 보다는 유치원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학부모 입장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으로 일원화된 체계로 양질의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 진다면 선택의 폭이 넓어져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구체적 정책 제시, 관련자 간 충분한 협의, 통합 목적에 걸맞는 교사 및 시설의 상향 평준화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 현재 양성과정은 어떻게 될까?
1) 현재 유치원 교사가 채용되는 과정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 유아교육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 유치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 소지 후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재교육을 받으면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임용고시를 합격해야 합니다.
2) 현재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채용되는 과정
어린이집 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방법은 다양합니다. 대학교에서 보육, 아동복지관련학과 졸업자,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등으로 전문학위를 취득하거나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은 양성교육과정 수료자이며, 2급부터는 전문학사 이력을 가진 교과목 이수자들입니다. 보육교사 3급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승급교육을 받으면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할 수 있고, 2급 자격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승급교육을 받으면 1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정부의 어린이집 교사 양성 방안
정부는 2025년부터 어린이집 교사 자격을 취득을 강화하여 관련 대학 학과를 졸업해야 하는 학과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기존 보육교사에 대해선 교육 프로그램 추가이수 등으로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조건 등도 유치원과 맞춘다고 합니다.
6. 현재의 관련 법령 및 관리 부처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해 설립 운영되며,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합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12년 3월 5세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시행하여, 다음 해부터 3~4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유보통합이 무엇인지, 정부의 개괄적 추진계획과 유보통합에 관한 각계의 입장, 양성과정, 관련법령 등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노력하지만 가정에서의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의 어려움으로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보통합으로 영유아 기관의 높은 품질의 보육 및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현재 영유아의 돌봄과 교육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유아를 위한 출산율도 함께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