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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미향 May 09. 2023

한부모수당

한부모가족 23년 달라지는 지원금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부모의 양육 고민을 함께하는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도미향 교수입니다.

저에게 이런 질문하시는 아버님이 계신데요.

교수님~

저 혼자 아이 키우는 싱글대디입니다. 혼자서 아이 키우다보니까 일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너무 많이 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한부모가족에게 여러 가지 지원금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도요.

그래서 오늘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한부모 수당이 무엇인지, 수급 대상과 자격조건, 매월 20만원 이상 지급되는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복지 지원금제도가 있는데요. 이런 제도들이 있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생업이 너무 바빠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이혼이나 사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은 양육과 경제활동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면서 자녀를 책임지고 양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는 10가구 중 한 가구가 한부모가족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런 가족 환경의 변화는 양육자에게도, 아이에게도 어려운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성격이나 유전적 요인, 사회적 배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되면서 더욱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한부모가족을 위해 올해는 정부에서 지원해 줄 때 소득 기준을 더욱 완화하고,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렸다고 합니다.

한부모 수당이란?

먼저 한부모 가족수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수당은 조손가족을 포함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더나은 아동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921.do(여성가족부)

지원금 대상

지원 대상을 알아보면 ①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 또는 아빠만 있는 한부모 가정 ②이혼이나 실종, 사망 등으로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만 18세 손자 손녀를 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양육하는 경우입니다. ③또한 부모 중 한쪽이 만 24세 이하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출처: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921.do(여성가족부 2023 한부모가족 복지 서비스 종합안내서. PDF)

자격조건

제가 코칭을 하다보면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혜택만 받아도 도움이 되는데 잘 모르시더라구요. 정부에서 기준으로 나온 <표>를 보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조건을 보면 소득 인정액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과 재산 즉, 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 지원 가구별 소득 인정액 기준을 보면 2인 가족기준으로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경우 약 2백 7만원이고,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2인 가족기준으로 중위소득 65%는 약 2백 25만원, 중위소득 72%는 약 2백 40만원입니다.

출처:https://www.easylaw.go.kr/(여성가족부 2023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안내)

이에 관한 내용은 각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장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은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대표로 서울지역은 9,900만원입니다.

출저: :https://www.easylaw.go.kr/(여성가족부 202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안내)

신청방법

자료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여러분이 지원 대상자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한 분들에게 한 번에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보조금24>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하니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먼저 <보조금 24>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 등을 입력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고, 바로 신청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 준비할 수 있는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어렵게만 생각하지마시고 <보조금 24>를 잘 활용해보셔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 안정에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의 경우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추가 아동 양육비로는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1인당 월 10만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9만3천원을 아동교육 지원비로 지원하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생활보조금으로 월 5만원을 지원합니다.

출처: https://www.mogef.go.kr/ (2023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한 부모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되거나 너무 복잡하고 재산여부에 관해 어렵다 느끼시면 한부모지원센터가 각 지자체에 있으니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아! 방문전에 주거래은행 1년치 거래내역서와 신분증을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꼭 기억하세요.

※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지금까지 한부모 가족 수당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문제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한부모 수당은 가족의 안정을 위해, 그리고 외롭게 홀로 육아를 담당하시는 가정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한부모가족 모두 힘내시고 정부의 지원도 알뜰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이 양육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함께 고민하는 마음 코치 도미향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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