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에 사는 사람은 밥도 면단위에서 사먹어라

면 지역 사람은 기본소득 쿠폰을 읍내에서 쓸수없다.

1.

정부에서 올해 시범 시작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2027년까지 전국 7개 군에 1인당 월 15만 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2월부터 2년간 지급한다.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만큼 조건은 일정기간 거주자로 제한된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한다고 한다.

내가 살고 있는 곳도 시범지역 중 한 곳이다.

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러 가니 긴 줄이 늘어서 있다.

순번이 되어 신청을 하는데 아내가 전입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증명을 해야 한다고 한다.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고 이사 사진이나 집안 사진, 세금납부서 등 여러 가지 증명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단다. 범죄자 취급이다.

등본은 바로 신청해서 제출하고 집에 와서 거실 사진을 찍어서 담당공무원에게 보냈다.

기본소득은 지역상품권앱을 이용하는데 병의원을 제외라고는 사용범위가 군 지역 내 면단위에서만 사용가능하다고 한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면지역이라서 그렇단다. 이럴 거면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군 단위가 아니라 읍면단위로 선정해야 하지 않았을까.

신청을 하면서도 황당하다.

현재 실제거주 여부를 증명하라고 등본을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내라는 것도 황당한데

사용할 상품권조차 면단위에서만 써야 한다니.

이런 발상을 누가 했을까. 접수를 받는 직원은 위쪽 지시라고 하는데 그 위쪽은 어디일까. 정책을 입안한 공무원은 지역현실을 알고나 이렇게 하고 있을까. 철저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방법이 틀렸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면소재지나 읍소재지에 나가는 시간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그런 반면 다른 면지역은 자동차로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걸린다. 면 소재지라야 농협하나로 마트 이외에는 살만한 곳도 없다. 생선이나 육류는 아예 없다. 더욱이 식당은 몇 개 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 제한을 두는 게 올바른가. 읍소재지에 사는 사람은 더 많은 곳을 활용하는 반면 면 지역거주자는 쓸 곳이 제한된다. 만약 4인가구가 60만 원을 받는다면 다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농어촌을 살리겠다는 것인지 핍박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분이 안된다. 차별이다.

나도 둘이서 30만 원을 받는다면 어디에 쓸 수 있을까 고민된다. 농촌은 봄부터 가을까지 웬만한 것은 직접 재배해서 먹을 수 있다. 그것 이외에 많이 소비하는 것이 난방용 기름이다. 결국 여기로 사용처가 대부분 제한될 듯싶다.

아직도 책상머리에 앉아 정책을 시행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한 국민은 피곤할 수밖에 없다. 아직도 왜 이런 행정을 하고 있나. 받으면서 기분 상한 일이다.

2.

2월 지원받고나서 사용은 더 황당하다. 15만원을 5만원, 10만원으로 사용제한을 했다.

기분좋게 단위 농협에서 비료 5섯포를 구입하고 결재했더니 기본소득카드에서 지출이 안되고 통장에서 현금이 출금되었다. 5만원이 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이런 내용을 미리 알려주지도않고 쓰고나서 스스로 공부하라는 것인가. 돈 몇푼 주면서 생색만 내는 꼴이다. 보일러 기름을 넣으려하니 주유소 사장님께서 알아서 5만원을 먼저 결해주고 다시 나머지 금액을 결재해 주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반통장에서 지출 된다고 친절히 설명도 해준다. 벌써 여기저기서 사용제한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한다. 제일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갈비집가서 고기먹는가라고 농담반 진담반 던진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돈을 줬으면 쓰는 사람이 알아서 하면되는거 아닌가. 공무원들이 할일없이 이런 규제나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