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금리 급등)은 반드시 온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또 다른 세금

by 이현수 작가

3년 전에 썼던 내용이지만 지금 시점에 활용하기에 손색이 없어서 발간해 봅니다.


필자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


- 인플레이션 vs 디플레이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디플레이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싸워 왔다.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 등의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등으로 그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 이에 반해서 디플레이션은 한 번 빠지게 되면 헤어 나오기가 쉽지 않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부가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왔다.


디플레이션에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쉽지 않다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인플레이션에 따른 또 다른 이점


인플레이션 유발은 미국을 포함한 각 국 정부의 부채를 갚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직접적으로 세금을 인상하는 방식이 있지만 이 방법은 조세저항이 커서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국민들의 저항이 가장 적은 방법이 '인플레이션 유발을 통한 증세'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의 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라서 세금의 규모가 자연스럽게 오르기 때문이다. 하나의 변수는 그 시기가 언제 오느냐 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결국 이긴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은 인플레이션 한 놈만 타게팅(targeting)하고 있다. 물가 인상을 노리고 계속 그렇게 패다 보면 언젠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아직까지 효과가 없다고 미래에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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