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무정부주의 선언 (초안)

(新 無政府主義 宣言)

1. 토지의 국유화 - 개인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마트의 판매 전시품목 중 하나를 뺀다고 생각하자

토지는 상품에서 빼고 개인 매매를 금지한다

나무를 당당히 무단임차하는 새들처럼

개인은 나라의 토지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나라는 개인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할 의무가 있고

개인의 모든 토지는 점진적으로 나라에 귀속 시킨다

자본주의의 틀을 유지하고,

한 명이상 법인이나 조합이

토지를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매매할 수 있으며

조직 해산시 토지를 나라에 반납한다

법인이나 조합끼리의 토지매매를 허가하고

현재 개인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들은 적정 평균 수준에서

노년수당 지급 / 세금면제 등의 보상 받을 권리로 하되, 상속 가능하고 점진적일 수 있다

법인과 조합이 소유한 토지등기는

특정년수 마다 적법성과 도덕성을

판단 받아 재부여되며

특정 대표 개인명 또는 단체의 독점 및 영구적 상속을 불허한다

개인은 법인 또는 단체의 가입 등으로만

나라의 토지에 대해 상거래 할 수 있고

토지를 소유한 법인과 단체등은 토지세를 국가에 납부하여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들의 복지에 헌신해야 한다

2. 정치정당 및 의회 - 개인은 어떠한 정치노선도 갖지않을 권리가 있다

정치정당들은 특정년수 마다 시민들에게

정치활동 역량 및 정치 공헌도를 평가 받아야 하고

적절한 시기와 횟수의 프리젠테이션을

다수의 시민들에게 제공 해야하며

시민들을 모집 또는 선동할 수 없다

시민들은 정치 및 관련활동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정당 및 의회는 시민들이 추천하는 소수의 청소년들을 정치적 인재로 키울 의무가 있다

또한, 역량 미달과 공헌도에 미달하는

정당 및 의회는 시민들에 의해 주기적으로 해산될 수 있다

정치노선을 가진 자는 그렇지 아니한 자를 지배해야 할 대상이 아닌, 봉사 또는 헌신할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

3. 종교 - 개인은 아무것도 믿지 않을 권리가 있다

조선시대의 긍정적 평가 및 진보적 관점이라면, 국가 통치이념이 특정 종교에서 벗어나 있고, 신의 입김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비신정국가였다는 데 있을 것이다

인간의 철학이 통치하는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신 또는 종교를 인간보다 우위에 두는 것을 경계한다

종교는 인간이 필요할 때 가져다 쓸 수 있는 도구 또는 믿음이지, 종교가 인간의 우위에 설 수는 없다

모든 종교집단은 대/소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한 종교세를 나라 및 시민단체에 납부해야 하고

공공장소에서의 포교활동은 금지된다

개인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믿지 않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사회는 이를 법으로 인정해 줘야 하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시민들에게 종교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