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씨앗인 우리들의 모습은?
작가_서우민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 민주+공화국 = 민주주의+공화국
민주주의는 의사결정을 국민들이 직접 하거나 구성원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이 대신 결정하는 형태이고, 공화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 형태를 말한다. (출처: 지금 다시 헌법)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은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권력이다.(출처: 두산백과) 제1조 2항은 국가권력, 통치권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말한다.(출처: 지금 다시 헌법) 정치인들은 다수의 시민들에 의해 존재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들은 시민들의 삶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제1조의 내용들을 보면서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한 지점은 ‘시민의 범위’이다. 정치인들은 어떤 시민들의 삶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자기 말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시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하다. 그러나 자신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으로 뽑힌 이상 이들(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만이 자신이 존중해야 하는 시민은 아닐 것이다.
자신을 뽑지 않았던, 혹은 시급한 문제 상황에 처한 소외된 시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민들도 정치인들이 책임지고 존중해야 할 시민인 것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의 뜻대로 정치가 진행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특정 시민층의 요구, 이익에 맞춰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어떠한 문제던 완벽한 정답은 없다. 그래서 수많은 제안들이 나타나고, 그 수많은 제안들 속에서 협의를 통해 방향을 정해 간다.
내가 어떤 정치인을 뽑느냐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와 나를 바라보는지에 달려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선거 때마다 매번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것 같다.
우리가 정치인들의 씨앗이다.
어떤 씨앗이 될 것인가.
이기적인 악마를 키우느냐 vs 공정한 싸움을 하는 전략가이자 협상가(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인)를 키우느냐. 그 시작은 우리, 시민이다. 예를들어, 주권을 행사한 시민의 마인드가 개인의 경제적 이익에 한정된다면 이들에 의해 뽑힌 정치인도 자신이 속한 그룹의 이익,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목숨 거는 사람일 확률이 높고, 시민이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한다면 이들에 의해 뽑힌 정치인도 환경 문제에 집중하여 활동할 확률이 높다. 어떤 정치인이 뽑히느냐는 시민들의 가치관, 행동이 어느 쪽에 집중되느냐에 달린 문제가 아닐지? 그것이 내가 나를 다듬어 가려는 이유이자 사람들에게 헌법 읽기를 제안하는 이유다.
정치인이 썩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럼 씨앗이었던 시민이 썩어 있는 것일지 모른다. 내가 이기적인데 내가 뽑은 정치인, 대통령이 공동체주의적이지 않음에 의아할 것인가. 내가 내 가족, 사는 곳의 안위만 생각하는데 정치인이 공평하길 바라는가? 더 시급한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회 전체의 공공성과 성장을 염두에 두는 시민들이 많다면? 스스로를 좀 더 나은 시민으로 바꿔가려는 이들이 늘어나면 세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 아닐까. 우리들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작가_서우민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다음카페 '캠페인 모임'
* 헌법읽는청년모임 멤버 18명의 헌법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권의 책으로 4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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