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연령제한 낮추기 전에 참여 장벽 낮추기가 먼저

작가_정용화

OECD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18세 이하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선거연령 낮추자는 의견에 대한 기사는 많지만 기반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다.

현재 2020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결과(교육부, 보도자료) 548,734명 중 법과 정치 응시자는 31,547명이다.

전체 응시자 중 5.75%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어릴 때부터 정치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관심을 심어주지 못하면 굳이 낮출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타 국가에서 연령을 낮춘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선거권을 낮추기 위한 요소들을 먼저 알리고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한다. 학업, 대입 준비, 그리고 학교 내에서 정치 논쟁이 생길 수 있는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일찍부터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다가갈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마련 것이 먼저일 것이다.

작가_ 정용화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 @with.basic.community

        다음 카페 '캠페인 모임’ http://cafe.daum.net/campaignmeeting

* 헌법읽는청년모임 멤버 18명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