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작가_박민경

  난쟁이 던지기라는 게임이 있다. 말 그대로 난쟁이를 가장 멀리 던지는 팀이 이기는 놀이이다. 놀. 이.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서 유럽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놀. 이. 였다.

  이에 대해 누군가는 문제를 제기한다.

"아무리 난쟁이지만, 사람인데 어떻게 던지는 것을 놀이로 할 수 있는가? 금지시켜야 한다"

하지만 반대 논리도 있다.

난쟁이 당사자였다.

"이것은 내 직업선택의 자유이자, 자기 결정권이요. 그리고 더해 이는 우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니 생존권까지 연결된 것이오"

  당신이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는가? 

  프랑스에서는 재판까지 이어진다. 어떻게 보면 절박한 생존권이 걸린 난쟁이들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 그 게임을 금지시키고자 하는 이는 무슨 심술궂은 오지랖인지, 왜 남이 자유의지로 생존권을 수호하겠다는데 시비를 거는 것인지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재판은 게임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생존권, 자기 결정권은 인간이 가진 권리 중 가장 중요하고 어떤 상황에도 유보할 수 없는 권리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보다 더 존엄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유로 재판의 결과는 그렇게 마무리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 여기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좋으련만, 하나 더 고민해볼 수 있다.

  그런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이 게임을 금지시켰을 때 그러면 난쟁이들의 생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게임에 도구가 됨으로써 유지했던 그들의 생활.. 생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고민에 이르러서는 국가가 난쟁이라는 신체적 특성을 이유로 이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을 해하면서 까지 생계를 유지하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당연한 사회보장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대구에서 한 기초의원이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조례를 비난하면서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그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국고 낭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권한을 지닌 지역 기초의원의 발언이었다.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국가와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헌법 34조의 가치를 고민해보기를 바랄 뿐이다.

 작가_박민경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 @with.basic.community

        다음 카페 '캠페인 모임’ http://cafe.daum.net/campaignmeeting

* 헌법읽는청년모임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5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