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의무 관계법조항 및 의무사항 다운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의무 관계법조항 및 의무사항 다운로드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의무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몇 명 고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책임과 관리 기준이 달라지며, 관계법 조항과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지금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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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늘어나면 법도 함께 따라옵니다”
제가 인사총무 일을 막 시작했을 때예요. 처음엔 4명이던 직원이 5명, 10명, 20명으로 늘어나니 회사 분위기뿐 아니라 지켜야 할 법도 복잡해지더라고요. 근로계약서 하나에도 기준이 바뀌고, 4대 보험, 퇴직연금, 성희롱 예방교육까지…“이걸 누가 정리 좀 해줬으면” 싶은 그 마음,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직접 모아 정리했던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자료가 지금도 실무자들한테 정말 유용하답니다.
상시 근로자수란?
상시 근로자수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 계속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평균 인원 수를 말합니다.
단기 근로자나 일용직 포함 여부는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이 숫자에 따라 적용받는 법적 의무와 제도가 달라집니다.
상시 근로자수 기준별 의무사항 요약
1. 1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연차유급휴가, 최저임금, 주휴수당 적용
4대 보험 가입 필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
2. 5인 이상 사업장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
해고 시 정당한 사유 및 절차 필요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 (10인 이상부터)
근로자대표 선출 필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3.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
인사·복무·징계 규정 등 명시 필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고용형태 공시 의무
4.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적용
고충처리위원 위촉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체계 마련 권고
5. 50인 이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일부 업종)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
6. 100인 이상 사업장
인사노무 담당자 지정 및 보고 의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충족
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의무
관련 주요 법령 조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9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41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제4조
근로자참여법 제4조, 제23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법령은 고용노동부 및 관련 정부기관 고시에 따라 최신화됩니다.
상시 근로자수별 의무사항 정리표 다운로드
양식저장소에서는 근로자 수별로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을 간결하게 정리한 안내자료와 표를 제공합니다.
상시 근로자수별 의무사항 한눈에 보기
적용 법령 및 조항 요약
PDF, 엑셀 정리본
인사/총무/노무팀 실무자용 요약표
직원이 늘면 책임도 함께 커집니다.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만이 문제를 막는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