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송 요청서 작성 양식 다운로드
사건 이송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사건 이송 요청서는 특정 사건이나 민원, 행정 사안 등이 현재 관할기관이나 부서에서 적절히 처리될 수 없을 때, 해당 사건을 더 적절한 관할기관 또는 상위·하위 기관으로 이송해달라고 공식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사건의 관할 위반, 처리 지연, 중복 민원, 주체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 공공단체 등에 이송 요청서를 제출하여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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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민원이 담당 부서가 아니라더군요”
2년 전, 주민센터에 주차 관련 민원을 넣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한참 뒤 알게 됐죠. “해당 사안은 구청 교통과 소관이라서 주민센터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건을 넘겨주지 않아서 제가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야 했어요. 그때 담당자가 조용히 알려주셨어요. “사건 이송 요청서를 작성하시면 행정적으로 바로 넘길 수 있어요.” 그 한 장이 절차를 단축시켰고, 드디어 민원도 해결됐어요.
사건 이송 요청서란?
사건 이송 요청서는 현재 담당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 또는 부서에서 해당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사건을 적정 부서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민원, 행정 사건, 분쟁, 법적 쟁송, 사법 절차 등에 따라 관할기관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할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제출이 필요한 상황
행정기관에 접수한 민원이 잘못된 부서 또는 기관에 제출된 경우
경찰서나 검찰청의 관할구역이 변경되었을 때 사건 재배정 필요 시
법원 사건 관할 위반 또는 합의관할 변경 필요 시
중복접수, 병합사건 정리 요청 시
지자체 간 분쟁 또는 연계 사안으로 협조 요청이 필요한 경우
사건 이송 요청서 기본 구성 항목
제목: 사건 이송 요청서
신청인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접수 사건명 또는 사건번호
현재 접수 기관(또는 처리 기관)
이송 요청 기관(또는 희망 처리 부서)
이송 요청 사유 (관할 위반, 업무범위 초과, 조정 필요 등)
관련 사실 요약 (신청 내역, 첨부 문서 요약 등)
신청일자 및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기존 접수증, 민원서류, 사실확인서 등)
작성 시 유의사항
이송 요청 사유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서술 (법적 용어나 조례 명시 시 더욱 효과적)
중복접수나 다수 민원일 경우 해당 민원번호 모두 기재
이송 요청 기관 명칭은 정확히 작성 (예: ○○시청 환경관리과)
신청인은 반드시 직접 서명하거나 위임장 첨부 필요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이송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 요청서가 공식 근거가 됨
자주 활용되는 양식 유형
민원사건 이송 요청서 (지방자치단체용 공공서식)
검찰·법원 사건 이송 신청서(사건번호 포함)
경찰관할 이송 요청서(현장관할 오류 정정용)
기업/기관 내부 부서간 사건 처리 이송문서
한글, 워드, 공문형 문서 등 기관 맞춤 버전 제공
모든 민원과 사건은 ‘담당처’가 달라지면 전혀 다른 절차와 법적 근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건이 잘못 접수되었다면, 적절한 기관으로 정확히 이송해달라는 요청이 필요합니다. 사건 이송 요청서는 단순한 요구가 아닌, 책임 있는 행정처리를 유도하는 공식 문서이며 권리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