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통보서) 작성 양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통보서) 양식 다운로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통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를 면세 대상 용도로 반출하거나 인도할 때,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통보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주로 외교관 차량, 군·경 공공목적 차량, 수출 목적 차량, 장애인 등록 차량 등 법정 면세 사유에 해당될 경우 사용되며, 관련 증빙과 함께 제출해야 면세 혜택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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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면제 대상인데, 신고 안 하면 그대로 부과된대요”
작년에 외교기관에 납품하는 차량을 납품한 적이 있어요. 영업팀에서는 ‘면세 대상이니까 걱정 말라’ 했지만,
세무팀에서 말하더군요. “면세반출 신고 안 하면 개별소비세 자동 부과돼요. 신고서 먼저 제출하세요.”
그때 처음 알았죠. 면세 대상도 신고 없이는 세금이 붙는다는 걸요.
면세반출 신고서·통보서가 필요한 상황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차를 공급·출고할 때
외교관 차량, 주한미군 등 조약에 따른 면세 인도 시
국가기관·지자체·군부대 등 공공기관 차량 납품 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구매할 때
직수출, 수출용 기재 등록을 위한 면세 반출 시
신고서·통보서 기본 구성 항목
차량 정보: 제작사, 차종, 형식, 차대번호, 엔진번호
판매·출고 정보: 출고일자, 판매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면세 사유 및 법령 근거: 장애인, 외교기관, 국가기관 등
수령자(구입자) 정보: 성명/기관명, 주소, 연락처, 등록번호
면세 사유별 증빙 서류 첨부 내역
서명/날인란: 신고인(판매자), 수령자, 담당 공무원 확인란
통보서에는 통보 대상 기관 및 통보 목적 기재 필수
제출 시 유의사항
면세 사유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장애인등록증, 외교면세 확인서 등) 반드시 첨부
차량 인도 전 사전 신고가 원칙이며, 사후 면세 승인 불가
차량별 고유번호(차대번호, 엔진번호 등) 정확히 입력 필수
장애인 면세는 5년 이내 재매도·이전 제한 조건 있음
통보서는 세무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요청 시도 병행 제출 가능
자주 사용되는 양식 유형
국세청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자동차용) 표준 양식
면세통보서(외교관, 국가기관 납품용) 행정서식
장애인 차량 구매 시 별도 면세 확인서 포함형 서식
전자신고용 엑셀 및 XML 연동형 파일 (홈택스 제출 가능)
한글(HWP), 워드(DOCX), PDF 출력용 양식 제공
면세 대상이라 해도, 절차와 문서를 빠뜨리면 혜택은 사라집니다.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와 통보서는 세금이 면제되는 합법적 근거를 만드는 행정문서입니다. 세무상 오류, 추징, 불이익을 막기 위해
출고 전, 반드시 이 문서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절차보다 앞서는 혜택은 없습니다. 신고서 한 장이 수백만 원의 세금을 바꿉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