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소장 제출 내용 양식 다운로드
고소취소장 양식 다운로드
고소취소장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기존에 제출한 고소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주로 친고죄(모욕죄, 간통죄 등)나 반의사불벌죄(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사건에서 사용되며, 제출 시 형사절차가 중단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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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과로 충분했죠”
가벼운 언쟁 끝에 감정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며칠 뒤 가해자 측에서 진심어린 사과와 합의가 있었어요. “이제는 고소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 경찰관은 말하더군요. “그럼 고소취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수사 중단이 됩니다. ”그때 알았어요. 화해도, 용서도 문서가 있어야 법이 멈춘다는 걸요.
고소취소장이 필요한 상황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반의사불벌죄 고소 후 합의가 된 경우
고소 접수 이후 감정이 누그러져 처벌 의사를 철회할 때
민사적 배상이나 사과로 충분하다고 판단된 경우
친고죄(예: 간통, 모욕) 사건에서 고소를 철회하고자 할 때
고소 이후 합의금 수령 후 법적 분쟁 종결을 원할 때
고소취소장 기본 구성 항목
문서 제목: 고소취소장
고소인(피해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피고소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또는 인적사항
고소한 사건 개요: 사건 발생 일시, 장소, 접수기관, 사건번호(있을 경우)
고소 내용 요약 (예: 폭행, 협박 등)
고소를 철회한다는 명시적 표현 예: “본인은 ○○사건에 대해 가해자 ○○에 대한 고소를 취소합니다.”
고소취소의 의사 표시에 대한 자발성 언급 (강요, 협박 없음 등)
작성일 및 고소인 자필 서명 또는 날인
첨부: 신분증 사본, (필요 시) 인감증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고소인은 반드시 자필 서명하거나, 인감 날인해야 함
고소취소는 1회만 유효하며, 이후 번복하거나 재고소 불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취소 후 ‘공소권 없음’ 처리 가능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필수
고소취소는 수사기관, 검찰, 법원 어느 단계에서도 가능하나 시점이 중요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양식 유형
경찰서 제출용 고소취소장 표준 서식
검찰청 제출용 진정·고소 취소서 양식
대리 제출용 위임장 포함 양식 (변호사/가족)
공증용 고소취하 진술서(인감 포함)
한글(HWP), 워드(DOCX), PDF 출력용 양식
감정적으로 시작한 고소라도, 용서와 화해로 마무리될 수 있다면 그 선택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고소취소장은 그 선택을 법적으로 효력 있게 전달하는 도구입니다.그저 말로 용서했다고 해서 수사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문서로 정확히 표현해야 비로소 법도 한 걸음 멈춰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