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임대차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무상 임대차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무상 임대차 계약서는 재산의 소유자가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법적 문서다. 통상적으로 가족 간, 지인 간에 체결되며, 사용 목적·기간·사용 제한사항 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나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도 계약서 작성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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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살 집을 마련해줬지만, 신고 안 했다고 과세가 나왔어요”
딸 부부가 첫 아이를 가지면서 가까이 살기를 원했어요. 마침 내가 보유한 아파트가 비어 있어서 전세금도 안 받고 그냥 들어와 살게 했죠. 그런데 다음 해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상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뒤로 부랴부랴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 신고를 하게 됐죠. 내 집을 내 마음대로 쓰게 했을 뿐인데, 문서 하나 없다는 이유로 세금까지 이야기 나오니 정말 당황했어요.
무상 임대차 계약서란?
무상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이 금전적 대가 없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을 담은 계약 문서다. 비영리 목적, 가족 간 협의, 임시 거주, 사업장 등록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되며, 법률상 임대차 효력이 발생하려면 작성일, 사용 목적, 기간 등 주요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무상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주요 상황
가족 간 주택 또는 상가 무상 사용 시 세무 증빙용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지 무상 제공 시 관할 세무서 제출용
비영리 기관이 부동산을 무상 제공받을 경우
지인에게 단기간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보증금·임대료 없이 공간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때
무상 임대차 계약서 기본 구성 항목
계약 제목 및 작성일
임대인(소유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임차인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목적물 표시 (주소, 면적, 구조 등 부동산 정보)
사용 목적 (거주용, 사업장 용도, 창고 등)
임대차 기간 (시작일~종료일)
임대 조건: ‘무상’임을 명시
관리비 또는 유지비 부담 주체 명시
기타 사항(전대 금지, 원상복구 등 특약 가능)
서명 또는 날인란 (임대인·임차인)
작성 시 유의사항
임대 조건이 무상이라는 문구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함
임대 목적이 상업용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계약서 사본 제출 필요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 또는 갱신 조항 여부를 포함할 것
확정일자 부여는 가능하나, 전세권·임차권 보호는 보장되지 않음
임대인의 소유권 증빙서류(등기부등본 등) 함께 제출 시 신뢰도 강화
실무에 활용되는 무상 임대차 계약서 유형
주거용 무상 임대차 계약서 (아파트, 주택 등)
사업장 등록용 무상 임대차 계약서 (세무서 제출용)
상가·창고·토지 등 부동산 제공용 일반형
한글(HWP), 워드(DOCX), PDF 양식 제공
특약사항 기재란 포함 + 표준항목 자동 계산형
대가가 없다고 해서 법적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 임대차도 계약은 계약입니다. 세무서, 관공서, 법원은 구두 약속을 인정하지 않으며, 문서로 남긴 계약서만이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합니다. 올바른 양식으로 작성된 무상 임대차 계약서 한 장이, 미래의 분쟁과 오해를 막아주는 가장 현명한 준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