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배제 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배당 배제 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배당 배제 신청서는 법원 집행 절차나 파산, 강제집행 등에서 채권자 간 배당을 놓고 다툼이 있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40조에 따라 배당절차에서 권리의 존재 여부가 다투어질 경우 사용되며,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과 혼용되기도 하지만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배당절차 참여 시 제가 직접 정리한 실무형 양식을 기준으로, 배당 배제 신청서의 구성, 작성법, 실무 요령을 안내드립니다.
▶ 배당 배제 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배당절차에서 배제신청이 필요한 이유
몇 년 전, 지인의 채권을 집행하던 중 법원에서 통지를 받았어요. “배당기일이 열릴 예정이니 채권자로서 참석하시라”는 안내였죠. 그런데 배당표를 받아보니, 이미 채권이 말소되었거나 권리가 없는 채권자에게도 배당 예정액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경우엔 배당기일 전까지 ‘배제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만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죠.
배당에서 배제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
상대 채권자의 채권이 이미 변제된 사실이 있음
압류 또는 가압류가 해제되었거나 실효된 경우
채권 자체가 허위 또는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기존에 판결로 배당권이 부정된 경우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우선순위가 없는 경우
배당 배제 신청서 기본 구성 항목
사건번호 및 법원명
신청인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배제 대상자(상대 채권자) 정보 이름, 주소, 배당표상 순위
배제 신청 내용 요약 배당표상 ○번 채권자의 배당을 배제해달라는 요청
배제 사유 및 증빙 근거 변제 영수증, 판결문, 소멸시효 관련 자료 등
날짜,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실무용 양식 정리 포인트
공식 법원 양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다음 기준으로 서식을 구성해야 합니다:
한글(HWP), 워드(DOCX), PDF로 편집 가능
기재 예시 포함 (문장 표현, 배제 사유별 서술 예시)
별지 첨부 가능란 확보 (증빙 자료 다량 제출 시)
표 형식 아닌 진술서 형식도 함께 제공 (법원 요구에 따라)
법원 접수용/보관용 구분 출력 가능 구조
작성 시 유의할 점
배당기일 전까지 도달되도록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기일 당일 제출은 배제 효력이 불확실할 수 있음
증빙자료는 원본 혹은 공증된 사본으로 제출 권장
상대 채권자에 대한 감정적 표현은 삼가고, 사실 중심으로 정리
동일 채권에 복수 신청자가 있는 경우, 배제 사유의 우선순위 정리 필요
한 장의 신청서가 수천만 원의 배당을 바꿉니다
강제집행이나 경매는 결국 배당을 누가 어떻게 받아가느냐의 문제로 마무리됩니다. 권리가 없는 자에게 부당하게 배당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시에 제출된 ‘배당 배제 신청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대로 구성된 양식을 갖추고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