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한 처분명령청구양식 다운로드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한 처분명령 청구 양식 다운로드

성년후견인이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등은 법원에 '임무수행에 관한 처분명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고령의 친척을 대신해 후견인 관련 문제에 관여한 적이 있었는데, 이 청구 양식을 구하고 작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한 처분명령 청구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며, 구체적인 작성 요령과 실무상 주의할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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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한 처분명령 청구 양식 무료 다운로드

성년후견인의 처분명령이란?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관리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태만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처분명령'이라고 하며, 민법 제958조의3에 근거합니다.

처분명령 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청구인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피후견인과의 관계

피후견인 및 후견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청구 취지: 후견인의 어떤 행위(또는 불이행)에 대해 어떤 처분을 요청하는지 명확히 기재

청구 이유: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증거자료 목록: 통장 사본, 재산 목록, 상담 기록, 녹취, 진술서 등

날짜 및 서명: 청구인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포함

청구서 예시 문구

청구 취지
피후견인 ○○○의 후견인 ○○○이 피후견인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후견인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민법 제958조의3에 따라 적절한 처분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청구 이유
피후견인은 현재 요양원에 거주 중이며, 후견인이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된 생활비를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후견인 명의의 통장에서 다수의 인출 내역이 발견되었으나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없습니다.

양식 무료 다운로드 안내

처분명령 청구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항목별로 구성된 표준 양식을 워드파일 형태로 무료 제공드립니다. 법원 제출 양식 기준에 맞춰 구성되었으며, 각 항목 옆에 예시 문구와 작성 가이드도 포함되어 있어 실무에 즉시 활용 가능합니다.

실제 경험에서 느낀 중요성

50대 중반이 되어 부모님의 법률 문제에 관여하면서 성년후견제도의 의미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후견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더군요. 그럴 땐 조용히 넘기기보다는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양식이 많은 분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