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 재단, 법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 양식 다운로

사단, 재단, 법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사단, 재단, 법인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해 관할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사용하는 양식은 양식저장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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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재단, 법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정관을 바꾸는 건 단순한 수정이 아니었어요”

몇 년 전, 동생이 운영하던 비영리재단에서 설립 목적을 약간 수정하고 활동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게 되었어요. 문장 하나 바꾸는 줄 알았는데, 정관 변경은 허가 대상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관할청에 제출해야 할 문서도 여럿이었고, 그 중 핵심이 바로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였습니다.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란?

언제 필요한가요?

사단법인·재단법인 등 비영리 법인의 정관 내용이 바뀔 때

정관의 목적, 명칭, 사업 내용, 사무소, 임원 정수, 재산 조항 등 주요 항목이 수정될 때

관할청(시·도지사, 교육감 등)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

제출 대상 예시

문화·교육·장학재단

종교단체 또는 공익활동법인

지역사회 봉사 사단법인

학술·예술 관련 단체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 구성

항목 기재 내용

법인명 사단 또는 재단의 공식 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설립허가일자 최초 허가일 및 번호

변경사유정관 변경의 배경 및 목적

변경내용 요약 조항 번호, 변경 전·후 비교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일자 회의록 첨부 필수

첨부서류 목록 변경 정관, 회의록, 인감증명서 등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자필 또는 직인 날인

무료 양식 다운로드 안내

양식저장소에서는 ‘사단·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 표준 양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공 형식: 한글(.hwp), 워드(.docx), PDF

법정 고시 기준 반영 (민법 시행령 제40조 참조)

정관 변경 전·후 비교표 포함 양식

교육재단·문화법인·장학회용으로 수정 가능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이사회 의결이 없는 경우 반려될 수 있음

정관의 목적·명칭·재산 항목 변경 시 더욱 엄격한 심사 대상

변경된 정관은 공증 또는 이사 2/3 이상 동의 서명 포함 권장

제출 후 평균 7~15일 정도 심사 소요

✅ 제출처: 관할 시청/도청/교육청 비영리법인 담당 부서
✅ 일부 전자신청 가능 지역 있음 (e나라도움, 민원24 등)

정관이 바뀌면 법인의 정체성도 달라집니다

정관은 단체의 ‘헌법’이에요. 문장 하나 수정한다고 단순히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공적 허가를 받아야만 유효한 변경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