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범 20대라서 감형시킨 '현' 대법원장 후보자
이슈체크-10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지명한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입니다. 후보자로 낙점된 이후 여야는 물론 여러 시민단체와 언론사 사이에서 이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연일 뜨거운 감자인데요.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수장이자 국가법질서 수호의 최전선에 자리하는 대법원장의 자리이기에 그 책임과 자질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가 법관으로서 보여온 태도와 역량, 경험, 판단력 등이 후보를 판단하는 첫 번째 근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후보자가 재판을 맡은 판례들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후보 자질 판단의 근거가 될 텐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계속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이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 8부는 12살 아동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가학적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해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중이 보기에는 제아무리 잔혹하고 악질적인 범죄라 하더라도 사건의 내막과 법체계 및 국가 질서 수호를 위한 복잡한 사법 시스템 하에 온당하게 감형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법원이 밝히는 '감형 사유'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아동 성폭행범 K씨의 감형 사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K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20대의 젊은 나이라는 점 등이었습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개선·교화의 여지가 남아있는 20대의 젊은 나이”라며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작 K씨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은 데다 피해 아동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 당시 가족들은 K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였는데요. 피해자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자백'과 '젊은 나이'가 감형의 이유가 된 것에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참고로 아동 성폭행범 K씨는 당시 12살이었던 피해자를 인터넷 채팅에서 만나 3차례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이었으며, 과거 군 복무 때 아동과 온라인으로 음란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들통이 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대 후에도 온라인에서 알게 된 아동 2명에게 음란 사진을 보내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 보호관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동안 위 사건을 저지른 것이어서 이 후보자가 언급한 감형 사유가 더욱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내용 원안 한겨레
썸네일 Image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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