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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8. 2020
중앙정부가 왜 가상화폐(CBDC)를 연구할까
한국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내년부터 가상환경에서 가동
1.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연구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시험) 체계가 한국은행이 발행과 환수를 맡고 유통은 민간이 담당하는 실제 현금 유통 방식으로 내년부터 가상환경에서 가동된다.
2. 상당 수준의 연구 진척단계
한은은 앞서 지난 7월까지 CBDC 기반 업무(설계·요건 정의, 구현기술 검토)를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2단계 사업인 ‘CBDC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3단계에 해당하는 CBDC 시험 체계는 ‘제한된 환경’에서 CBDC 시스템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3. CBDC 구조
CBDC는 지급준비예치금,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전자적 형태를 띠는 중앙은행 발행 화폐다. CBDC의 보유 현황, 거래 내역 등을 기록하는 CBDC 원장(元帳)은 분산원장(블록체인) 방식으로 관리한다. 예시로 중국의 디지털 화폐는 현재 유통 중인 지폐와 동전을 대체하는 이중 레이어 구조(two-tiered system) 형태이다. 첫 번째 레이어는 화폐 발행 및 상환을 위해 인민은행과 상업은행을 연결한다. 두 번째 레이어는 이들 상업은행을 다시 개인 투자자 시장과 연결하게 된다.
CBDC가 갖춰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계좌 기반이 아닌 토큰화가 가능해야 하며 △정부로부터 전적인 신뢰와 신용을 받아야 하며 △사진, 음악 파일을 전송하듯 전 세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며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연결된 이중 시스템으로 디지털화폐가 유동되야한다.
4. CBDC 연구 이유 - 현금소멸 현상
CBDC를 연구하는 주요 목적으로 현금소멸 현상을 꼽았다. 디지털화에 따라 현금 사용이 줄어들면 중앙은행은 공공재인 현금의 기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디지털현금을 발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거래가 활성화됐는데 이게 현금의 이용을 기조적으로 줄어들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5. CBDC 연구 이유 - 중앙은행의 화폐주권 보호
중앙은행의 화폐주권 보호도 주목적으로 제시했다. 최근 민간과 중앙정부에서 다양한종류의 디지털화폐를 발행했거나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달러와 1:1로 가치를 연동(페깅)한 스테이블코인 등 민간의 디지털화폐 이용이 확산됐을 때 금융안정과 화폐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 국제 CBDC 연구 현황
CBDC 연구는 한국은행만 하는 것은 아니다. 스웨덴, 일본, 영국, 유럽, 스위스 등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들도 CBDC 연구그룹을 만들고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위안화 CBDC인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를 국제결제와 소매업에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놓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