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10개 섹션을 한 줄 체크 → 사례 → 지금 할 일 순서로 훑고,
정기적으로 반복하세요.
1) 고용형태 : 프리랜서 vs 근로자
한 줄 체크 : 지휘·감독/시간·장소 지정/전속성 중 2~3개 있으면 사실상 근로자입니다.
현장 사례 : '4대 보험 빼고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상시 출퇴근·업무지시·평가 → 근로자성 인정, 3년 치 수당·퇴직금·4대 보험 소급
지금 할 일 : 통제·평가가 있다면 근로계약 전환 + 4대 보험 즉시 가입.
2) 서면 필수 : 근로계약·합의서
한 줄 체크 : 급여(구성·지급일·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연차, 수습, 가산임금 서면 교부.
현장 사례 : '말로 다 했다' → 분쟁 시 회사가 불리 + 과태료.
지금 할 일 : 전 직원 표준 근로계약서 재교부, 연장·야간·휴일근로 사전합의서 별도 보관.
3) 근로시간·가산임금(포괄임금 오해 방지)
한 줄 체크 : 포괄임금으로 계약.
현장 사례 : '월 300에 다 포함' → 포괄임금 적용 사업장이 아니면, 가산임금 모두 계산
지금 할 일 : 고정 OT형태로 계약 변경, 연장근무 사전/사후 승인 제도 도입.
4) 주휴·공휴·연차
한 줄 체크 : 주휴-4주 평균 주 15시간↑ + 해당 주 개근 시 유급 하루. 연차-발생 기준·미사용 정산 필수.
현장 사례 : 주 15시간 넘는 알바 주휴 누락 / 연차 미지급.
지금 할 일 : 시스템으로 주 15시간·개근 자동판정, 10인 이상은 취업규칙에 연차 관련 명문화.
5) 임금명세서·급여체계
한 줄 체크 : 항목·계산근거·공제내역이 보이는 임금명세서 매월 교부(전자 가능).
현장 사례 : '총액만 카톡, 항목별 금액만 명세서 송부' → 과태료 + 분쟁 취약.
지금 할 일 : 급여툴로 자동 명세서 발급, 급여항목별 계산 방식 등 명세서에 작성
6) 취업규칙(10인 이상)
한 줄 체크 : 상시 10인 이상은 취업규칙 작성·의견청취·신고가 의무.
현장 사례 : 미신고로 과태료 + 징계·괴롭힘 사건 시 방어 어려움.
지금 할 일 : 표준 취업규칙 활용/작성 → 근로자 과반 의견청취(불이익 변경은 동의) → 노동청 신고 → 사내 게시.
7) 4대 보험·퇴직금
한 줄 체크 : 사용종속적이면 4대 보험 의무. 퇴직금은 1년↑ + 주 15시간↑.
현장 사례 : 프리랜서 명목으로 미가입 → 소급·가산.
지금 할 일 : 입사 즉시 4대 보험 신고, 퇴사 시 미사용 연차·퇴직금 즉시 정산.
8) 해고·징계·종료
한 줄 체크 :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 + 서면통지(사유·시기 특정).
현장 사례 : '이번 주까지만' 구두 통보 → 부당해고 분쟁·예고수당 문제.
지금 할 일 : 사실확인서 → 소명 → 징계의결 → 해고통지서 + 예고/수당 처리. 증빙(성과·규정위반) 모으기.
9) 수습·최저임금(2025)
한 줄 체크 : 2025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수습 90%는 1년 이상 계약·3개월 이내 일부에 한정(애매하면 100%).
현장 사례 : 수습 6개월 내내 90% → 일부 구간 위반 인정.
지금 할 일 : 채용 시 급여 책정표/수습 평가표 운용, 지급률·기간을 계약서에 명시.
요 정도만 챙겨도, 자문 노무사 없어도 됩니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대표님의 머릿속에만 있던 기준이 문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연봉이 빨리 오르고 누구는 평가 기준을 모르고 대표님은 매번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복잡한 제도가 아니라 회사에 맞는 최소한의 인사 기준입니다.
저는 대표님 회사 상황을 함께 정리하고 인사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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