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의무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국가의 의무를 세 가지로 한정했다.

첫째 의무(군사력), 다른 독립사회의 폭력과 침략으로부터 그 사회를 보호하는 것 

둘째 의무(법률), 사회의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의 불의나 억압에서 보호하는 것.

셋째 의무(공공재), 사회전체에 큰 이익을 주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윤이 어떤 개인 또는 소수의 개인들에게 그 비용을 보상해줄 수 없고, 따라서 어떤 개인 또는 소수의 개인들이 그것을 건설하고 유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성질을 지닌 공공사업과 공공기구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의미이다."54쪽

《국가란 무엇인가》(유시민, 돌베개, 2011)

# 최순실 스캔들이 온 나라를 뒤집고 있다. 대통령으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 대통령이 사인(私人)에게 국정을 농락하도록 방임한 죄는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선 군사력과 법률과 공익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