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요양서비스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돌봄 노동자는 누가 돌봐주나?》

재가 요양서비스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첫째, 요양보호사는 수요에 비해 더 많이 양산되고 있다.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아 적절한 노동시간과 임금을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이다. 요양기관마다 임금차이가 심하여 적절한 임금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장기적으로 공공부문이 요양기관을 소유하고 민간이 위탁경영하는 방식으로 요양보호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요양보호사는 환자의 관리와 가사를 지원하는 직업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보호자나 환자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홍보하고 명확한 업무규정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노동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으로부터 요양보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와 명확한 책임소재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적위험 물리적, 언어적 폭력 등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어서 자신의 권리보호는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넷째, 요양보호사가 국가공인 파출부가 아니라 환자를 관리해주는 전문인으로서 인식되어 상호 존중하는 관계에서 돌봄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178

《돌봄 노동자는 누가 돌봐주나?》 (건강한 돌봄노동을 위하여, 정진주 외, 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