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국정원은 해체가 답이다
최초는 중앙정보부(이하 중정부)였다. 윤보선이 대통령이었을 1961년 5월 20일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전두환이 대통령일 떄인 1981년 4월 8일에 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로 개편했다. 그리고 김대중이 대통령이었을 때인 1999년 1월 21일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으로 개편되었다.
중정부에서 안기부가 되고 국정원이 되는 과정에서 몇가지 바뀐 부분은 있으나, 굳이 자세하게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본질적으로 하는 짓은 비슷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남파한 북한 간첩을 잡는다고 돈은 받아처먹고 있지만, 실제론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둔갑시키거나, 국가의 주장에 반대를 하는 사람을 ㅈ되게하는 데 선봉장이었다. 잡은 간첩보다 만든 간첩이 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국정원은 대통령 선거에도 개입했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국정원의 해체를 말하지 않는가? 약점이라도 잡혀있나?
국정원은 무능하다
간첩 못잡는 국정원
국정원은 일을 겁나 못한다. 백번 양보해서 간첩 할당 맞출려고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둔갑시키는 일은 안한다고 치자. 그런데 헛다리를 왜이리 짚는가? 아래 사례를 보자.
다시 말한다. 위 사건들이 국정원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사건'이 아니라고 해보자. 그냥 어쩌다보니 국정원이 누군가를 간첩으로 착각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들의 착각은 어떤 상처를 남기게 될까?그들이 실수를 함으로써 무고한 국민들이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국가에 의해 심각하게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알려졌던 사건으론 유우성씨 사건이 있다. 국정원은 중국 문서를 위조해 유우성씨를 억지로 간첩으로 짜맞추려 했다. 나는 국정원이 일부러 유우성씨를 좆되게 하려고 했는 지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내가 신이 아니고선 국정원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짓꺼리를 하는 지 솔까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정원이 간첩을 잡는 것에 있어서 겁나 무능하다는 것 정도는 내가 잘 알겠다.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
국민들의 안전도 보장못하는 국정원
국가정보원은 비단 간첩만 잡아야하는 조직이 아니다. 한반도 내에서 한국인을 위협하는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재빨리 캐치해서 예방할 수 있어야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테러를 모의한다거나 하면 테러가 실행되기 전에 잡아들여야하는 것이다. 그게 소위 정보조직이 해야할 일이다. 그러면 국정원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안전이슈에 있어서 국정원은 재빠른 모습을 보였을까? 국민들의 목숨을 살린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을까? 비밀주의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글쎼,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
신은미 강연에 고3 폭발물 투척목격자들 "배후에 성인남성 있다" - 오마이뉴스
신은미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고삐리 하나가 신은미씨가 강연을 하는데 갑자기 폭발물을 강연장에 던졌다.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테러다. 국정원은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했어야했다. 국정원이 신도 아니고 어떻게 그러냐고? 그 고삐리는 일x에 글을 테러를 할 예정이라는 글을 남겼었다. 그러니까 일x 새끼들은 그 고삐리의 테러 행위에 대해 알고있었으며, 인터넷이 깔려있다면 누구라도 그 글에 접근할 수가 있었다. 그 글에 접근하기 위해서 굳이 이탈리아에서 비싼 프로그램을 살 필요도 없다. 국정원이 인터넷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면 이런 일은 터지기 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모니터링해야할 건 안하고 트위터나 하고 앉았으니 얼마나 노답인 집단인가. 국정원이 남몰래 북파 간첩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낙관적인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다만, 그건 근거도 없고 뭣도 없고. 욕이 안나올 수가 없다 그냥.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국정원
간첩도 제대로 못 잡고, 반도 내에서 행해지는 테러도 못 막는 무능한 아저씨들이 심지어 국가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대통령 선거에도 개입을 하신다. 무능한데 자존심도 없다. 이쯤되면 이 조직은 해체되었어도 몇번은 해체되었어야할 조직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뻐팅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보호 아래에서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다.
이쯤되면 당연히 해체되어야하는데, 이기적인 여당이나 멍청한 야당은 이에 대해 아무 말도 안하고 있다. 나는 대체 그들이 여의도에서 뭘 하려고 월급을 받고 있는 건지 정녕 모르겠다. 폼 잡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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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3부대와 해킹팀
최근에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5163부대가 이탈리아의 "해킹팀"이라는 회사의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물론 5163부대가 국정원이라는 증거는 딱히 없다. 추정할 뿐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국정원이 이번 해킹팀 이슈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변인이 말이 없다! 해명이라도 좀 해보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없다! 아직 전략이 안나온 거다. 심지어 5163부대는 갤럭시 폰을 이탈리아에 보내면서 "요것도 도청가능함여?"라며 문의하는 글도 보냈었다. 5163부대가 국정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만, 5163부대가 국민들을 감시하겠다는 욕망이 있다는 것은 명백해보인다.
<연평해전>을 빨면서 소위 '애국'을 하는 자들이 이상하게도 국정원 이슈에서는 입을 닫는 모양새를 본다. 무서워서 그런걸까? 아니면 그냥 국정원을 사랑해서 그런걸까? 어찌보면 그들이 <연평해전>을 찬양하는 이유도 박근혜와 보수가 무서워서 그러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국방부의 자기 PR동영상을 찬양하면서 국방부의 비리에는 입을 닫는 게 아닐까? 그건 애국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