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의 빅 픽처
왜 , 교원평가를 하는가?
교원평가제도는 근무평정, 성과상여급, 교원능력개발평가의 3가지이다.
교원평가 정책과 관련한 빅 픽처를 그려보자.
첫째, 신자유주의의 경제논리에 기반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율과 경쟁, 책무성을 강조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측면에서 학교선택권 제공하려 한다. 그리고 선택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학교 정보공개, 그리고 학교의 교육력을 수치화하여 제공하려는 다양하 계량화 작업이 있다. 그중 교원평가체제를 개선하여 인사행정에만 내부적으로 활용되던 것을 학교 간 비교가 가능한 영역들을 중심으로 평가 체제를 구축하였다. 앞으로 자율과 경쟁의 개념으로 학교를 교육계를 더욱 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교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학교장의 권력을 통해 교사를 통제해 왔으나 이제 교장을 비롯한 관리자의 권력은 약화되었다. 그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교원평가제도를 활용한 우회적 수단을 통해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평가 항목을 통해 중앙정부가 원하는 것으로 따라오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좋운 평가를 받기 위해 지역 청평 가 항목에 넣는다. 그러면 지역청 역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학교평가. 학교 관리자 평가에 넣는다. 그리면 학교장은 이 항목을 교사 평가 항목에 넣게 된다. 연쇄 반응이 일어나 중앙정부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변질된다.
셋째, 자기 긍정에 의한 성과사회의 흐름에 부합하는 정책이다는 것이다.
규율의 패러다임이 주는 생산성의 한계에 직면하면 능력의 긍정성을 활용하게 된다. 성과를 향한 압박과 탈진한 우울증을 초래하게 된다. 해야 한다는 당위를 넘어 할 수 있다는 긍정성이 차원 높은 성과를 거두게 한다. 이렇게 과잉 긍정으로 자신을 소진하며 시대를 살아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