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의 질서 속에서 살아남기: 미어셰이머로 본 한반도

공격적 현실주의가 던지는 냉혹한 질문,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택

공격적 현실주의로 유명한 미어셰이머 교수님의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을 읽었다. 이 책을 읽으며 과거 생도시절에 공부했던 국제정치와 북한외교론이 강하게 다시 생각이 되었다. 지금부터 이 책을 읽으며 내가 느꼈던 생각과 정보들, 개념들에 대해서 정리하겠다.

이 책에서 강대국들은 공격적 현실주의를 가지고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국가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보기에는 공격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국제정치체제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근거들은 국가들이 서로를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것들이다.

1. 국가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권위를 가진 조직이 없다.

2. 국가들은 항상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군사력을 어느 수준 이상 보유하고 있다.

3. 국가들은 결코 상대방의 의도에 대해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이처럼 국가들이 서로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주어진 것으로 가정할 때 국가의 생존에 대한 공포가 완전히 해소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이에 국가들은 자신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강해야 생존 확률도 높아진다고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욱 강해지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어샤이머 교수가 주장하는 공격적 현실주의이다.

ㅁ 동맹에 대한 미어샤이머 교수의 말

미어샤이머 교수는 이 책을 통해서 동맹이란 편의상 체결하는 임시적 결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오늘의 동맹국은 내일의 적국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적국은 내일의 동맹국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중 독일과 일본에 대항하여 싸운 중국과 소련의 동맹국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마자 동맹국과 적국이 뒤바뀌었다. 미국은 서독과 일본과 동맹을 맺고 냉전 시대 동안 중국과 소련에 대항했던 것이다.

이러한 미어샤이머 교수의 생각은 현재 우리가 미국과 가지고 있는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또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해 주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아무리 현재 굳게 체결되어 있는 동맹이라고 할지라도 각 국가의 이해관계에 상충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동맹일 수도 있겠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만들어 주었다. 즉 언제까지나 미국의 힘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워놔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이다. 일본과는 과거 일제강점기라는 시절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그 영향이 끼쳐 관계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일본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일본과의 관계에서 확실한 과거에 대한 청산이 앞으로의 관계 개선을 위한 선제조건이 될 것이다. 일본과의 역사 청산을 통해서,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이 더욱 생존과 번영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는 일본을 이용할 방법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ㅁ 국가안보와 경제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 우선순위는? 무조건 국가안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는 “국가방위가 국가가 부유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이는 아담 스미스가 경제와 국가안보 중 어떤 것을 더욱 중시하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나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 중 당연 생존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책에서 나온 예시로는 1651년 영국의 유명한 항해법이 나왔다. 이 당시 영국은 항해법을 통해서 네덜란드와 함께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으나, 영국에 비해 네덜란드가 그 타격이 더욱 컸다. 이를 통해서 그 당시 영국의 유일한 해군력의 대항마였던 네덜란드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국가안보가 국가경제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물론 경제력 또한 국가의 국방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는 확실하다. 일반적으로 높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국방력이 강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조건 적으로 경제력이 좋은 국가가 좋은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현대에 나타난 미사일과 핵무기 등의 등장 때문이다. 핵에 기초한 전략은 장기적으로 볼 때 안정적이며 재정적으로도 실용적인 국방정책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위기와 연계하여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해 볼만한 연구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ㅁ 상륙작전의 무모함과 한국과 미국

이 책 182-183pg 에서 상륙작전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나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가 미국에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미군이 아시아로의 육군의 상륙이 가능한 최적의 장소가 바로 한반도라는 것이다. 이 책에서 주장하듯이 결국 군사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군이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혹은 중국이 패권으로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사시를 대비한 아시아 개입 통로가 있어야 한다. 바로 그 통로로 한반도가 적격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나는 한미동맹이 우리나라만 원하는 동맹이 아닌, 양국 모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동맹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상륙작전이 가능했던 인천상륙작전, 이탈리아, 노르망디 상륙작전 등은 모두 상륙하는 국가들의 압도적인 공군력의 우위가 기초가 되어 있었다.

ㅁ 미국에 한국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위에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은 동북아에 미국의 육군력을 투사할 수 있는 좋은 통로이다. 이 통로가 중요한 이유는 아메리카의 패권국인 미국이 아시아에서 패권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러시아, 중국 등을 간섭하고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평양이라는 큰 바다로 인해 미국은 쉽게 아시아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그러나 한국과의 동맹은 아시아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인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물자와 군사력을 한반도에 옮겨 놓으면 굳이 태평양을 통해 군사력을 수송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미국은 자신들을 제외한 지역적 패권국의 등장을 막아서 궁극적으로 자신들만이 유일한 지역적 패권국으로 남아, 자신들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 국가의 등장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ㅁ 핵무기로 인한 상호 확실 파괴의 세상에서 육군력은 무쓸모?

위 책에서는 1969년 봄 우수리 강 주변에서 중소갈등, 4차 중동전쟁을 예로 들면서, 핵무기의 존재는 오히려 육군력을 강화시켜 제한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권투를 예시로 어퍼컷을 날려 상대를 K.O 시키려는 전면전의 가능성은 확실히 핵무기의 등장으로 줄어들었으나, 잽을 지속적으로 날리는 제한적인 국지전을 통해서 안보경쟁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핵무기의 개발과 함께 재래식 군사력의 지속적인 발전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ㅁ 한국전쟁 당시 UN 소련대표 불참하여 미국이 한국전쟁 참전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피 흘리게 하기’라는 전략이 있다. 이것은 자신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국가가 빠져들어간 어떤 전쟁이라도 그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희생을 크게 만듦으로써 경쟁 국가의 힘을 소진시키려는 책략을 말한다. 나는 이 전략을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소련이 사용하였다고 생각하였다. 당시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빠르게 한국전쟁에 UN군을 파견하기 위해 UN상임이사국 대표자들을 불렀을 당시 소련의 대표는 불참하였다. 즉 소련은 당시 유렵과 아시아에서 냉전으로 대치하고 있던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고, 시선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돌리기 위해서 ‘피 흘리게 하기’를 구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를 통해서 소련은 유럽에서 자신들 공산권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였을 것이다.

ㅁ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은 그 지역에서 세력균형이 불균형해졌을 때 나타난다. 특히 동북아처럼 강대국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세력불균형은 전쟁을 초래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즉 현재 동북아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세력은 결국 동북아의 힘의 균형을 깨고 전쟁의 위협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동북아에서 평화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 나가야 할까?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한반도 통일이 세력균형을 맞춰 줄 것인가 불균형을 유발할 것인가?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ㅁ 책임전가 전략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지지

이 책에서는 지역적 패권국들은 우선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패권국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책임전가’의 전략을 취한다고 한다. 즉 지역적 패권국들은 각 지역의 강대국들에게 잠재적 패권국이 부상을 억제하는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더욱 선호한다는 것이다. 다른 국가들이 그들이 당면한 위협에 책임을 다하여 자신들은 피해를 최대한 입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직접적으로 한미동맹을 맺어 과거에는 소련을, 현재에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결국 미국도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를 해결해 주는 방안으로 나는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가 한국과 미국 주도하에 통일을 이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세력이 강해진다면, 미국은 한반도의 한국과 일본에 중국에 대한 견제를 책임전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노력을 하여 장기적인 측면으로 중국을 견제할 책임을 전가할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 통일이 미국은 물론 주변 러시아 일본에게도 필요한 이유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 이는 중국의 성장을 통해 일본과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게 된다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한반도는 잠재적 패권국으로 평가되는 중국과, 주변 강대국으로 평가되는 러시아, 일본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동북아에 중심에 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중국에 의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중국의 위협에 대적을 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명분을 다른 국가들에게도 크게 호소를 하여 한반도 통일에 지지를 얻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모델로 우리는 과거 비스마르크의 통일된 독일을 볼 수 있다. 19세기 프랑스의 육군을 견제하기 위한 프러시아의 부상을 러시아와 영국은 반기며 지지했다. 비스마르크에 의해 통일이 되어 가면서 강해지는 프러시아가 당시 강대국이었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를 견제해 주기를 원한 러시아와 영국은 프러시아의 통일을 지지하며 그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떠맡는 나라가 되어주길 바랐던 것이다. 이는 지리적으로 프러시아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였고, 러시아와 영국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 가능했던 역사이다. 이는 현재의 동북아에서 한반도, 중국, 일본과 러시아의 상황에 비슷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책임전가 전략과 과거 프러시아 모델을 통한 동북아 한반도지지 유도방안)

통일독일 때는 어떠한 균형유지를 위해 주변 국가들이 지지를 했었을까?

ㅁ 앞으로 우리나라와 주변 동북아 국가가 중국에 대항해 취해야 할 행동

국가들이 균형을 추구할 것인가 혹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 편승을 할 것인가. 만약 이웃의 강한 나라에 편승하는 경우, 결국 편승하는 나라의 생존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이웃나라들이 편승해 줄 경우 막강한 이웃나라는 더욱 강해지게 되고 결국은 더욱 위험한 나라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한반도에 대입해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관련되어 있다. 중국과 관계에 따라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적 번영에 앞서 국가적 생존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결국 미어셰이머 교수님의 공격적 현실주의에 따르면 우리가 중국에 편승하게 될 경우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번영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중국은 결국 우리에게 더욱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 국가적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중국에 편승하기보다는 중국에 대항하는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다른 동북아 국가들도 공통적일 것이고, 이는 우리나가 궁극적으로 통일을 하여 중국을 견제할 세력으로 부상해야만 한다는 한반도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

중국은 앞서 미국의 먼로 독트린처럼 동북아에서 자신들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 타 지역의 지역적 패권국의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중국의 의도를 파악하여 한반도 통일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명심해야 하는 것은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에 설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이며, 그다음이 통일과 경제 번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