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보이는 리플의 법정다툼
암호화폐 제도화에 미칠 영향은?
9월 4주차 젠비 요약
2020년부터 이어진 리플의 SEC 소송 결과가 다가오고 있어. 그 결과 리플의 가격은 지난 한주에만 26% 상승! 이번 이슈로 암호화폐의 제도화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
코린이를 위한 단어사전
SEC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1934년 미국 정부가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과 규제를 위해 설립한 준사법기관이다. 흔히 영어 약자로 SEC라고 쓴다.
리플과 SEC는 왜 싸웠을까?
리플(XRP)은 전 세계 여러 은행들이 실시간으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 겸 암호화폐야. 2020년 12월, SEC는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게 SEC의 핵심 주장이야. 결국 리플은 증권이라는거지. 이 소송으로 리플에 대한 심리는 악화되어 있었어.
점차 다가오는 판결… ‘리또속’은 끝날 수 있을까?
리플의 기나긴 법정공방의 끝이 보이고 있어. 9월 18일, SEC과 리플랩스는 XRP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소송에서 즉결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지. 리플의 법률고문은 승소를 자신하기도 했어. 리플과 4년 가까이 함께 한 알더로티 법률고문에 따르면 리플이 증권 판별 기준인 하위 테스트에 전혀 맞지 않고, SEC가 개입할 권한도 없다고 해. 하위테스트 조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있어.
투자 계약 존재 여부
공동 사업에 대한 투자
발행자의 수익 약정
제3자의 노력(홍보)
알더로티는 "SEC는 리플과 XRP 보유자 사이에 투자를 위한어떤 계약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투자자에 대한 판매 후 보증도 없다"고 했어. 리플의 소송결과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알더로티 법률고문의 인터뷰가 인용되며 리플의 가격이 지난 7일간 27% 상승하고 있어. 코인 트레이더들이 리플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콜옵션 매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 관련기사
암호화폐의 제도권 적응을 지켜보자
리플이 증권으로 인정된다면, 현재 코인의 상당수가 증권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증권법의 규제대상이 돼. 때문에 이번 리플의 법정공방은 리플뿐 아니라 암호화폐 생태계에 중요한 사건이야.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온 뒤 리플뿐 아니라 다양한 암호화폐의 가격이 상승중이지. 제도권에서 암호화폐가 점차 자리잡기 시작하면 코인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사인이 될 수 있어. 리플 사건을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야.
Weekly Update 놓치지 말아야할 이슈
메타콩즈-이두희, 5억원 상당의 임금체불 논란
메타콩즈는 9월 13일 이두희 CTO를 업무상 횡령,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어. 메타콩즈는 이두희 CTO가 21억 상당의 암호화폐를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최근 C레벨간 횡령 폭로전까지 이어지면서 메타콩즈의 추락은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되고 있는 모양새야.
8월 블록체인 업계 VC 투자 유치 규모, 연중 최저치
금리인상과 암호화폐 가격 하락으로 스타트업 업계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22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8월 블록체인 업계가 유치한 VC 투자 규모는 13억6000만달러로, 전월(19억8000만달러) 대비 약 3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 이건 최근 1년간 최저 수치인 동시에 4개월 연속 유입 감소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그나마) 투자를 받고 있는 분야는? 웹3(Web3), 대체불가능토큰(NFT), 인프라가 전체 투자액의 85.4%를 차지중!
이 내용은 9월 4주차에 발송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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