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 29을 앞두고... 젠더행동계획 이행 보고서
본 보고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의 2024년 5월 27일 Synthesis report "Progress, challenges, gaps and priorities in implementing the gender action plan, and future work to be undertaken on gender and climate change" 번역본입니다.
배경
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은 이행자문보조기구(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SBI)에 강화된 리마 프로그램 및 젠더 행동계획(Lima Work Programme on Gender; LWPG)과 젠더행동계획(Gender Action Plan; GAP)의 이행에 대해 진전 상황, 어려움, 격차 및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최종 검토를 시작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요청에 따라, 당사국, 유엔 기구들, UNFCCC 산하 구성기구 및 관련 단체들은 GAP 이행 과정에서의 진전 상황, 도전 과제, 격차 및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성평등 및 기후변화에 대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2024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이행자문보조기구의 논의에 앞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준비하고, 해당 보고서를 논의하기 위한 지역 및 전 세계 차원의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워크숍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반영한 요약 보고서가 준비되었습니다.
핵심 요약
젠더 행동계획의 진전, 어려움, 및 격차
UNFCCC 이행 과정에서 여성 참여율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전되었고, 성평등적인 기후 정책, 계획, 전략, 및 행동의 국가적 이행 노력 및 유관 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포용적인 의사 결정과 다양한 관점을 포함한 성평등적인 기후 정책 입안 및 거버넌스는 더욱 효과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이 강조되었습니다. 젠더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집단적 행동과 국제 협력은 기후변화에 대한 전체론적 해결책의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었습니다.
젠더 행동계획을 이행하는 데 있어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은 재정적, 기술적, 제도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차원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정책 및 행동에 젠더에 대한 고려를 효과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에 있어 존재하는 격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사회경제적 정책 간의 일관성 강화, 재정 확대, 데이터 수집 개선 및 더욱 포괄적인 협의 과정의 필요성이 강조 되었으며, 더 나아가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더욱 효율적으로 다루고 이것을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노력에 주류화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2. 권고 사항
기존 활동 강화(ex. 진행 사항을 더욱 잘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 개발); 이행에 대한 집중 강화; 성평등을 반영한 이행 수단과 활동 이행 수단 강화; 현재 포함되지 않은 주제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활동 및 섹션 추가; 교차성 고려 강화를 위한 방법 모색 등이 권고 사항으로 제시되었습니다.
3. 중점분야 A: 역량 강화, 지식 경영, 커뮤니케이션
젠더 관련 고려사항을 기후 정책과 행동에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이러한 이해와 전문 지식을 행동에 적용하며, 성평등적인 기후 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들과 그들이 여성 리더십 증진, 성평등 달성,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보장하는 데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홍보, 지식 공유, 및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독립 국가들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환경 장관 포럼(Forum of Ministers of the Environment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산하에 성평등과 환경에 관한 실무 그룹을 설립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해당 그룹은 특히 성평등과 환경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 중점분야 B: 성별 균형, 참여, 여성의 리더십
UNFCCC 절차 가운데 여성의 완전하고 동등하며 의미 있는 참여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보고된 이니셔티브에는 성평등을 고려한 기후 정책, 계획, 전략 및 행동의 실행, 지식 제품의 출판,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 성평등과 기후 변화에 관한 인식 제고 이니셔티브, 자금 지원 및 워크숍, 이벤트, 대화의 조직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에너지 분야의 초기 경력 여성들을 지원하는 '에너지계 여성 리더(Female Leaders in Energy)' 프로그램을 보고하였고, 호주는 '에너지전환이니셔티브의 평등(Equality in Energy Transitions Initiative)'의 일환으로 깨끗한 에너지 부문에서 여성 리더의 다음 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대사 프로그램(Ambassadors Program)'을 강조하였습니다. 제출된 보고서들은 UNFCCC 절차에서 안전하고 포용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도미니카 공화국은 원주민과 지역 사회를 포함한 모든 참가자의 보호와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차별과 폭력을 줄이기 위한 인식 제고, 역량 강화 및 도구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5. 중점분야 C: 일관성
젠더 관련 소임과 활동의 일관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젠더 고려 사항을 구성기구, 사무국, 기타 유엔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의 업무에 통합하는 것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보고된 이니셔티브에는 지식 제품의 출판,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 기술 지원 제공, 워크숍, 행사 및 대화의 조직, GAP에 대한 제출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제출된 의견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분야 외에도 호주, 브라질, 미국 등은 정부 기관 전반에 걸쳐 성인지적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적응위원회(Adaptation Committee; AC)와 최빈국전문가그룹(Least Developed Countries Expert Group; LEG)은 그들의 활동 계획에 젠더 고려 사항을 더 잘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보고했습니다.
6. 중점분야 D: 젠더 대응적 이행과 이행수단
협약과 파리협정의 이행에서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고려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보고된 이니셔티브에는 젠더 고려 사항을 포함한 기후 정책, 계획, 전략 및 행동의 이행, 지식 제품의 출판, 역량 강화, 옹호 및 소통 이니셔티브, 자금 지원 및 기술 지원 제공, 워크숍, 행사 및 대화의 조직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EU, 기니, 과테말라, 마다가스카르는 젠더와 기후 변화를 다루기 위한 국가 전략의 개발을 보고했으며, 여러 기관들은 기후 행동에서 여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 이니셔티브를 실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서 지역 파트너 컨소시엄과 함께 미국 국제개발처의 자금 지원을 받아 자연 자원 관리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자연과 생계를 보호하는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연방 사무국은 앤티가 바부다 정부에 지속 가능한 섬 자원 프레임워크 펀드 아래 젠더에 민감한 혼합 금융 창구를 설계하기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7. 중점분야 E: 모니터링과 리포팅
LWPG와 그에 따른 GAP에서 젠더 관련 임무의 이행 및 보고 추적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보고된 이니셔티브에는 제출물, 지식 제품, 워크숍, 행사 및 대화, 그리고 기술 지원이 포함됩니다. 또한, 호주, 과테말라, 파나마 등은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s; NCs)에 젠더 고려 사항을 포함했다고 보고했으며, LEG는 국가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s; NAPs)의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개도국이 젠더 고려 사항을 다루는 진척 상황을 연례 진척 보고서에 포함했다고 보고했습니다.
8. 도전과제
주요 도전 과제로는 국제 및 국내 자원의 재정 지원 부족, 성인지적 정책과 행동을 설계하고 이행하는 정부 관계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역량 부족, 성별 분리 데이터를 수집하는 고급 도구의 부족,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가 교차하는 정체성을 가진 집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기후 정책에서 인식하고 고려하지 않는 점, 젠더, 환경, 기후 변화에 관련된 지식과 데이터의 글로벌 격차도 언급되었습니다.
주요 장애물로는 성평등에 대한 구조적 장벽, 예를 들어 지속적인 유해한 젠더 규범, 증가하는 젠더 기반 폭력, 자원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과 통제, 임금 차별, 그리고 불평등하게 분배된 돌봄 책임이 포함되었습니다. 기후 관련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저조한 대표성과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조치 조정 부족도 중요한 장애물로 지적되었습니다.
9. 나아갈 길
1. 성평등 기후 정책 및 행동 개발: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국가자발적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APs,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국가 성평등 행동 계획 등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 계획을 마련함.
2. 성평등 기후 재정 및 지원 촉진: 성평등을 고려한 기후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성평등 기후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함.
3. 데이터 격차 해소 및 교차적 접근 채택: 성별 및 환경 관련 데이터의 격차를 해소하고, 교차적 접근법을 통해 성평등과 기후 변화를 다루는 새로운 작업 프로그램을 실행함.
4. 국제 및 지역 협력 강화: 성평등과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 및 지역 협력을 증진하고, 기후 관련 의사결정에서 성평등을 고려한 계획과 예산 편성을 촉진함.
5. 포괄적 참여 및 리더십 강화: 기후 정책 및 행동에서 여성과 취약 계층의 참여와 리더십을 강화하고, 성별에 따른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시스템을 개선함.
6. 인권 및 사회 정의 이슈와의 연계: 성평등, 기후 변화, 인권 및 사회 정의 이슈 간의 교차점을 이해하고,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성폭력, 사회 보호, 공정 전환, 토지 소유권, 이주 문제 등과 연계하여 성평등 기후 정책을 개발함.
본 활동은 KOICA가 지원하고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이 수행하는 ‘개발협력 젠더 부문 정책-사업 통합적 역량강화’의 일환입니다.
